9일 상임위(국정감사 중계)

◎“한국중공업 「재벌예속 민영화」 없을것”/해안밀입국 중국교포 1백90명 검거­국방위/발전설비 일원화 해제 단계별로 추진­통산위

▷국방위◁

○…2군사령부에 대한 감사에서 중국인 조선족의 해안 밀입국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이철 의원(민주)은 『해안선을 통해 밀입국한 중국교포들이 군의 해안선 경계작전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드문게 문제』라며 실효성 있는 차단대책을 주문.

구자춘 의원(자민련)도 『2군사령부는 영·호남권 해안지역도 관할하고 있지만 해안 밀입국자에 대해 취약함을 노출했다』고 주장하고 『특히 북괴공작원이 중국계 조선족 밀입국자로 가장해 침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

나병선 의원(국민회의측 민주)은 『문민정부들어 해안선을 따라 구축돼 있는 철조망을 수거했다』면서 『현재 해안선을 따라 배치된 해안감시장비의 배치현황은 어떠하며 운용상 문제점은 무엇이냐』고 질의.

조성태 2군사령관은 답변에서 『현재 전방 못지않게 긴장속에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지난 5월 이후 해안을 통한 중국교포 밀입국자를 9차례에 걸쳐 1백90명을 검거했으며 지난달 9일에는 중국에서 뱀 8t을 밀수하는 밀수선을 잡은 바 있다』고 밝혔다.

조사령관은 또 『군부대가 대부분 5대강 수역내에 주둔하고 있어 환경보전 활동에 책임의식을 갖고 「1부대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재난 지원활동을 위해 군단장 책임하에 재해통제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답변했다.<박대출 기자>

▷통상산업위◁

○…한국중공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한국중공업 민영화 문제,발전설비 일원화 해제 및 발전시장 개방에 따른 수주확보대책,사우디 담수설비공사 부실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

성무용·허화평·김채겸 의원(민자)등은 『한중의 민영화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민기업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발전설비업체로 계속 육성될 수 있는 쪽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이수강 사장은 『민영화 문제는 정부가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특정재벌이 경영권을 일방적으로 장악하지 않는 방향의 민영화안을 올해안으로 확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발전설비 일원화 해제조치도 정부가 경쟁력 강화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있기 때문에 갑자기 경영이 악화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며 『사우디 담수설비공사문제는 당초예상보다 순이익폭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전체공사는 이익이 남는다』고 설명했다.<창원=강원식 기자>

▷농림수산위◁

○…농림수산 위원회의 이날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농어촌 생활용수 오염에 대한 대책과 전국 수맥도 작성 현황 부진,농어촌 생활개선과 소득 증대 등 대단위 사업의 공사지연 이유 등을 집중 추궁.

민자당 이강두 의원은 『지하수 개발이 최선의 가뭄대책은 될 수 없다』며 『지표수개발 등 항구적인 가뭄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새정치 국민회의 김장곤 의원은 『영산강 2지구 등 5개지구 대단위 사업의 공사기간이 최고 14년까지 연장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모두 1천4백억원의 국고가 손실되고 연간 2조6천억원 가량의 농어가 소득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질책.

민자당 정창현 의원은 『농조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의 수리시설물 1만여개소 가운데 36%가 60년대 이전에 설치된 노후시설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다』고 밝히고 『더늦기전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박성원 기자>

▷문화체육공보위◁

○…공보처에 대한 감사에서는 통합방송법 제정문제가 핫이슈였다.

야당의원들은 입법예고된 통합방송법이 현행 방송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전혀 개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더욱 노골화한 것이라고 몰아붙였다.그러나 야당측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면서도 법 제정의 근본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았다.

이에 반해 여당의원들은 통합방송법을 충분한 의견수렴끝에 나온 것으로 긍정평가하면서 『정부는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도 않으며 각 방송사도 자율성을 누리고 있다』고 반론을 전개했다.

박종웅·강용식 의원(민자)은 『방송환경변화에 따라 정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통합방송법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다만 위성방송 허가절차를 비롯,정보통신부와 완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CATV 차질과 같은 제2의 시행착오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특히 박의원은 『전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넘긴 것이 41군데로 너무 많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방송법의 문제점 18가지를 조목조목 지적했고 오인환 공보처장관도 『연구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