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통신과기위(국감 초점)

◎행정부­정부에 공무원 인사 정책 심의회/객관성 높이게 민간인도위원 위촉/특정지역 편중 인사 해소방안 따져

4일 총무처에 대한 감사의 초점은 인사의 지역편중.총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이 매년 되풀이 제기하는 단골메뉴다.과거 정권에서는 TK가 도마에 올랐고 현정권에서는 PK(부산·경남)가 집중공격대상이다.문희상·강철선 의원(국민회의)등 야당의원이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반면 신상식·차화중 의원(민자) 등 여당의원들은 주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정의 전문화에 관심을 표명했다.

문의원은 각 부처에 전화를 걸어 파악한 자료라면서 중앙행정부처 1급이상 고위공직자의 출신지역현황을 제시한 뒤 영남출신이 지역별 인구분포에 비해 많은 이유를 물었다.문의원은 『보건복지부와 비상기획위원회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1급이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영남출신이 39.3%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영남인구가 전체인구의 40% 가까이 된다는 말이냐』고 따졌다.문의원은 『특정고교 출신이 요직을 점유한 예는 5·6공 때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전세계에도 없다』면서 공직사회의 인사편중이 군·검·경은 물론 금융권등 사회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문의원은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질문의 핵심을 비껴갈 것이 아니라 앞장서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김기재총무처장관을 몰아세웠다.문의원은 인사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립적인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와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을 제시했다.

강의원은 『김영삼 대통령도 역대 군사정권의 TK(대구·경북)편중을 「망국적 인사」라고 혹평했으며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다』고 운을 뗀 뒤 『지연·혈연·학연을 떠나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다.강의원은 현정부의 인사를 『과거정권에서도 보지 못한 싹쓸이 인사』라고 혹평하면서 『조선말 임금의 척족이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매관매직이 성행해 결국 나라가 망했다』고 주장했다.

신의원은 조사대상 48개국 가운데 우리 정부정책의 표울성을 31위,정부의 경쟁력을 24위로 평가한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의 올해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인용해 정부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물었다. 신의원은 절차 간소화와 민원서류 감축 등 부분적인 제도 개선보다는 실질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차의원도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약화 원인은 임금·금리·부동산 가격·물류비용 등 비용요인 말고 각종 규제로 기업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데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한 고비용 해소와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조치가 거둔 성과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장관은 『공무원인사정책심의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김장관은 『공무원인사정책심의회에는 민간인도 참여해 인사의 객관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장관은 그러나 『장·차관급이상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또 총리의 제청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는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서 운영의 묘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다만 국회의 동의를 받는 직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소극적으로 답변했다.

김장관은 행정의 전문성제고 등 행정의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국제관계전문직위를 신설해 국제감각을 갖춘 전문가를 대거 공직으로 유인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호영 기자>

◎통신과기위­한전 방사능 안전 불감증 질타/원전사고 52% 고리집중 이유 뭐냐/경수로 사업 원형과 대립 자제하라

통신과학기술위의 고리원자력본부에 대한 감사는 원자력발전소내 방사능관리허점과 원전안전정보체계문제점,잦은 발전소가동정지와 고리원전의 증기발생기 성능문제 등이 집중추궁대상이 됐다.

김충현 의원(민주)은 『지난 6월 방사능폐기물오염사고는 작업자가 고준위폐기물에 방사선 피폭을 우려해 오염제수작업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건은 고준위폐기물드럼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회사측의 미필적 고의가 아닌가』고 추궁했다.김의원은 또 『현지주민에게 확인해본 결과 오염된 드럼운반차량이 주유소등 발전소 밖을 수시로 운행한 사실이 있다』며 『폐기물차량의 외부운행가능성을 간과한 한전측의 「무사안일을」질타했다.

유인태 의원(민주)은 『고리방사능유출사건은 방사능관리는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고 호언장담해온 한전의 말이 얼마나 겉치레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사고발생이 6월18일이었는데도 과기처장관 보고가 7월12일로 늦어진 이유,안전관리규정을 어기고 폐수지드럼표면의 방사선량을 측정하기 않은 이유,드럼제염시설을 갖추지 못한 이유 등을 물었다.

김기도 의원(민자)은 『고리방사능유출사고,영광 4호기 옥소농도증가는 사고 자체는 경미한 것임에도 국민은 엄청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는 언론보도가 난 후에야 한전이 뒤늦게 사실을 밝혔기 때문』이라며 매스컴을 이용한 즉각적인 사실공개를 촉구했다.

박근호 의원(민자)은 90년이래 원전 전체의 고장 94건중 52%인 49건이 고리원전사고였다』고 질타하고 『특히 고리원전의 터빈고장이 7건이나 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강창희 의원(자민련)은 『한전과 원자력연구소가 사사건건 대립하는 이유가 뭐냐』며 국익차원의 협조를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전재풍한전 고리원자력본부장은 『고리방사능유출은 드럼처리시설의 자동원격기능이 불량하고 표면제염설비가 미비해 일어났다』고 사과하고 『농축폐액·폐수지 건조처리시설을 오는 12월부터 운영키로 하는 등 설비와 시설을 보강해 사고재발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이종훈 한전사장은 『대북경수로사업과 관련,한전의 원자력연구소 배제문제는 특정인의 생각이지 연구소 전체의 의견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한전은 원자력연구소와 사이좋게 일하고 있으며 연구소를 배제하고 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고리=신연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