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필진 미 클라크 CSIS 일본 실장(인터뷰)

◎“미는 북한에 강하게 나가라”/미국 이익 추구보다 대한지원 앞서야/한반도 안정 동맹관계 강화가 “주춧돌”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등 한반도정책에서 워싱턴의 이익보다는 한국을 지원한다는 큰 차원으로 접근해야하며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좀더 강하게 나가야한다고 미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역임했던 윌리엄 클라크 국제전략연구소(CSIS) 일본실장(서울신문지구촌칼럼 필자)이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냉전체제붕괴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속의 바람직한 한·미관계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중국은 정치·군사 뿐만아니라 경제면에서도 강대국이 되고 있으며 일본도 이미 지역강대국이 되었다.러시아도 한반도와 극동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더욱이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이러한 복잡한 주변 정세속에서의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는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한다.미국만이 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유지할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아시아에 정치적 이익을 갖고 있는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 유지를 도와야한다.아시아정세는 급변하고 있지만 그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양국은 확신을 갖고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보다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야한다.

­한·미관계에서도 경제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무역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는가.

▲양국관계에서 경제문제가 점점 중시되는 것은 사실이며 무역마찰도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경제마찰문제는 양국이 충분히 해결할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냉전이후 경제문제가 더욱 중시되고 있지만 경제는 복잡한 양국관계의 한부분에 지나지 않는다.한·미관계는 전체적으로 보아야하며 정치·안보·군사적 동맹관계도 여전히 중요하다.

­미·북한 관계는 어떤가.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좀더 강해져야한다.북한은 취약한 입장에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조금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북한은 벼랑끝외교를 펼치고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고 과거에 쓰던 수법을 되풀이하고 있다.북한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미국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국을 지원한다는 큰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한반도문제에서의 주역은 어디까지나 남북한이다.미국은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야한다고 생각한다.

­미국기업들의 북한투자 전망은.

▲미국기업들은 북한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그러나 서둘러 평양으로 몰려갈 것으로는 생각지않는다.북한의 경제개방 실험은 중국과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중국의 경제특구는 대규모 시장을 배경으로 대만·홍콩을 비롯,많은 나라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물론 북한의 경제개방실험이 반드시 비관적이라는 말은 아니다.북한이 하기에 달려 있다.하지만 중국보다는 환경이 나쁘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는가.

▲한국은 경제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고 생각한다.한국은 물론 베트남 참전의 경험이 있지만 군사적 역할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중국은 지역강국으로 재등장했다.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과의 충돌은 없겠는가.

▲대만문제등을 둘러싸고 양국간의 긴장은 있지만 심각하게 대립할 것으로는 보지않는다.중국이 영토야욕을 버리고 투명성을 높이면 미국과의 관계도 좋아질 것이다.미국은 중국을 봉쇄시킬 것이 아니라 국제무대로 끌어들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중국을 봉쇄시키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군사대국이 될 것으로 보는가.

▲그렇지않다.일본은 이미 지역강국이지만 군사적이 아니라 경제적 강대국이다.

­아시아로부터의 미군철수를 상상할수 있는가.

▲상상할수 있다.그러나 아시아로부터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정책이다.<이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