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개발만큼 중요하다(사설)

대 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5일 국가안전기획부의 후원을 받아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민·관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 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일이다.냉전종식 이후 경제전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산업첩보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그 대응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때에 민·관 합동의 산업보안 세미나가 열렸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기술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며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보호에 힘써 왔다.최근들어서는 미국은 중앙정보국(CIA)이 직간접으로 산업첩보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독일은 국가정보기관인 연방정보국을 중심으로 외국의 산업기밀을 입수하고 있다.프랑스는 국적기인 에어프랑스를 이용해서 산업첩보전을 펴고 있고 일본은 통산성 산하 산업연구원에서 산업첩보원을 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고 일부기업은 첨단기술까지 개발하자 외국기업들이 이들 기밀을 입수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90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27건의 산업스파이 사건이 있었다.

그러므로 각 기업은 국내경쟁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이 기술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보안관리 시스템을 자기 회사에 맞게 개발해야 할 것이다.기술인력의 입사와 퇴사시 비밀유지,연구보고서의 체계적 관리,종업원에 대한 보안교육 등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또 선진국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업기밀관리규정이나 기밀보호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선진화한 기밀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또한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 못지않게 개발된 기술과 영업정보를 지켜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안기부가 이날 세미나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겠다』고 다짐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정부의 관계부처가 합심해서 현행의 부정경쟁방지법 등 산업의 기밀보호를 위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손질하고 산업기밀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의식을 높이는 계도활동도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