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세계 잉여금 작년 1조3천억/법제예산실 보고

94년도 정부예산을 결산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조3천62억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예산실은 17일 작년도 정부결산내용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순잉여금 발생의 주요 원인인 세입초과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가 정부예산에 대한 결산분석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 수납액은 수입의 증가등으로 예산액의 1백3.9%인 44조9천3백58억원으로 나타났고,세출은 예산액의 97.2%인 42조7천9백47억원으로 2조1천4백11억원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95년도로 집행이 이월된 세출예산 8천3백49억원을 제외하면 94년 일반회계의 순수 세계잉여금은 1조3천62억원이다.

보고서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지닌 세수관련기초자료의 공개및 관련연구기관 등과의 합동작업,행정부만이 아닌 입법부의 세수추계작업 실시,세계잉여금의 국회심의 및 이를 위한 예산회계법개정 등을 제시했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