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일본 극복의 길 찾자/우홍제 논설위원(서울논단)

광복 50주년,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30주년을 맞은 현시점에서 두나라의 경제는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우리경제의 독립성은 어느 수준인가.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변은 너무 암울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지난 65년 한·일국교정상화이후 지금까지 두나라의 교역은 철저하게 우리측의 일방적인 적자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두나라의 교역규모는 30년전 2억2천만달러에서 지난해 3백90억달러로 2백배 가까이 늘어났다.교역량의 급증과 함께 우리의 대일 무역적자도 같은 기간동안 1억4천만달러에서 1백19억달러로 늘어났고 그동안 쌓인 누적적자는 올 6월말 현재 무려 1천27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한해만 보더라도 대일무역적자(1백19억달러)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적자 63억달러의 두배 가까운 규모다.경제성장의 값진 과실이 상당부분 고스란히 일본에 넘어간 것이다.

목에 걸린 쇠고리 때문에 애써 잡은 물고기를 먹지 못하고 어부에 돌려줘야 하는 「가마우지」형의 경제운용을 하는 셈이며 이러한 우리 경제의 대일 종속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대일의존및 무역역조현상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환율변동이나 경기의 호·불황에 관계없이 지속되는 전천후의 속성을 지니는 점 때문에 심각함을 더해주고 있다.

일본 엔화의 초강세로 우리 원화가치가 하락했음에도 대일수출은 늘지 않고 무역적자는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정부나 업계 모두가 제아무리 「엔고의 호기를 살리자」고 다짐을 하건만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엔고현상이 퇴조기미를 보여서 지난 4월 달러당 79엔하던 것이 요즘엔 94엔선에 이르러 우리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또 일본상품값이 엔화약세의 정도만큼 하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일수입이 늘어나리란 점을 경고하는 소리도 높다.이처럼 엔화가치가 높아지면 높은 상태에서,약세가 되면 약세인상태에서 모두 우리측에 대일무역적자의 마이너스효과를 안겨주는 것이다.

경기가 좋아질수록 대일무역역조가 심화되는 것도 물론 우리경제구조의 대일종속성 때문이다.지난해 대일적자의 80%를 부품등 자본재 수입이 차지한사실에서 우리는 문제의 심각성을 어렵잖게 읽을 수 있다.

이같은 산업구조의 종속성외에도 중·저가품을 해외에서 생산하는 일본의 산업생산전략도 우리경제를 괴롭게 한다.

주로 동남아에서 생산되는 일본브랜드의 상품에 우리수출품이 밀리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경제가 진정한 의미의 극일을 하려면 무엇보다 핵심부품·소재의 국산화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한·일경제의 불균형 얘기가 나올때마다 요란스런 구호로 등장했다가 소리없이 사라지는 「부품국산화」가 끊임없는 기술개발투자의 값진 성과로 나타날때 우리는 비로소 경제적 광복을 맞이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핵심기술의 이전을 기피한다고 불평만 할것이 아니라 우리업계가 과연 경기호황 때마다 번돈을 어디에 썼는가를 되돌아 봐야 한다.장기안목의 기술개발 투자를 외면하고 눈앞의 이윤을 쫓아 시설확장이나 부동산매입등에 열을 올린 지난날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예산을 크게 늘리는 한편 부품·소재개발업체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기술입국 정책을 강력히 추진토록 촉구한다.정부기관에서 구매하는 관수품의 일정비율은 국산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내수기반 을 다질수 있게끔 같은 종류의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보호조치도 강구해야할 것이다.그래야만 일본 좋은 일만 시키는 하청 공장식 경제운용을 면할수 있다.

일본도 해마다 1천억달러가 넘는 막대한 무역흑자와 폐쇄적인 자국유통시장때문에 많은 나라와 심한 통상마찰을 빚는 사실이 아시아·태평양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평화에 저해됨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한국과의 경제교류도 진정한 의미의 수평분업자세로 임해서 기술이전등을 통한 상호이익의 증진에 힘씀으로써 엔고압력과 같은 통상관계의 갈등을 해소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