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금리자유화후 시중금리 오히려 하락

◎금융연 “회사채 등 최고 3%”

금리자유화가 시중 실세금리는 물론 저축과 투자,성장률 등 거시지표에도 별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놓은 「금리자유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1년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3단계에 걸쳐 금리자유화가 진행된 결과 투금사간 콜금리는 89년 12월∼91년 11월까지는 평균 연 16.31%였으나 작년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는 평균 13.85%로 떨어졌다.또 같은 기간에 은행간 콜금리도 연 13.42%에서 12.84%,양도성 예금증서(CD)의 유통수익률도 연 18.69%에서 15.1%,회사채의 수익률도 연 17.63%에서 14.79%로 떨어졌다.

거시변수의 경우 금리자유화로 저축과 투자,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으나 총저축률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높은 신장세를 유지,부작용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은행은 이율이 낮은 요구불 및 저축성예금의 비중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대기업의 은행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여신부문에서의위험도가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특히 예대마진은 90년에는 4.53%였으나 91년 2.2%,92년 2.24%,93년 1.91%,94년 2.3% 등으로 낮아짐에 따라 이를 보충하기 위해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