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건설에 지자체협력 절실”(공직자의 소리)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발전원의 다원화를 위해 78년4월 고리 1호기를 준공한 이후 원자력발전소를 적극적으로 건설하여 현재 10기가 가동중에 있다.그 결과 현재는 전력의 40%이상을 원자력으로 공급하고 있으며,80년대 초반이후 약 10여년간 전력요금을 20%정도 인하할 수 있어서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반원전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원자력발전소의 부지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건설공기의 지연도 우려되고 있다.

우리경제가 21세기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안정공급이 매우 긴요한 과제이다.더욱이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96%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므로 제3의 에너지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처능력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그러나 원자력발전은 이미 영광 3,4호기에서 입증한대로 우리의 기술력으로 95%이상이 자립되어 국산에너지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전력의 안정공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리한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또한 원자력은 석유·가스등 다른 발전방식에 비해 발전원가가 저렴하여 산업의 경쟁력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으로 논의되고 있는 Co₂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로서 평가되고 있어 향후 국제적인 환경규제에도 근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는 입지선정부터 완공까지 최소한 10년 정도가 소요되고 1백만㎾급 2기 건설자금이 3조원을 상회하는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불가피하게 중앙정부 주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많은 부분이 이양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과 「지역별 다양성」을 조화시키는 발전전략의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그렇지만 지역특수성의 활성화 노력이 자칫하면 지역이기주의를 심화시켜 국가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원자력발전사업 추진에 더 큰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원자력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90년부터 시행중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제도를 95년7월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첫째,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지원금을 대폭 증액하였으며 특히 원자력발전소는 석탄발전소보다 20%를 추가로 증액하여 매년 약 30억원의 자금이 꾸준히 지원될 수 있게 하였다.

둘째,주변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 기업의 설립 및 운영자금과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 융자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기요금보조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는 지난 70,80년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이해하에서 원자력산업계 모두가 노력한 결과 우리 주도로 개발된 원자력발전소를 북한에 지을 수 있게 되었으며,중국 베트남등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사업참여를 요청받는 등 원자력발전분야에서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그간의 경제발전을 굳건하게 뒷받침해온 원자력발전이 21세기 우리경제의 앞날을 밝히는 「발전의 빛」으로서 그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겠다.<유창무 통상산업부 원자력발전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