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한반도 평화체제」 왜 관심 높을까

◎최근 적극적 입장표명의 저변/“새 체제때까진 정전협정 준수” 강조/「북 모험」 경계하며 영향력 유지 포석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한반도평화체제 전환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하고 나와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전기침 외교부장은 1일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현정전협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러시아측도 최근 국영방송을 통해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두 나라의 이같은 「훈수」는 현정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평화체제방식을 놓고 바야흐로 남북간 주도권경쟁이 벌어지려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북측이 최근 수년간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을 겨냥,집요하게 정전협정 무실화작전을 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맞서 우리측도 최근 정전협정 유지라는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평화체제를 마련하는 쪽으로 「공세적 방어」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즉 오는 8·15를 계기로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을 대전제로 한반도평화체제 보장국으로 미·중·러·일등 주변 4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참여시키는 획기적인 대북 제의를 준비중이라는 관측이다.이른바 「2+2」방식(남북이 평화협정체결후 미·중이 참여)과 「2+4」방식(남북과 미·중·일·러가 참여)등이 그것이다.

바로 이같은 시점에서 이 두 나라가 평화체제문제를 거론했다는 사실은 한반도내에서 계속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진다.특히 새 평화협정체결 때까지 현정전협정 준수를 이구동성으로 강조한 대목은 이들이 남북 등거리외교를 통한 실리추구차원에서 북한의 모험주의를 경계하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지적이다.

요컨대 양국은 북측이 정전위대표단 철수→중감위 기능정지→판문점 인민군대표부 설치 등 일련의 공세를 통해 기도하고 있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구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다.북측은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유엔사 해체,주한미군 철수 등을 노리고 있다.하지만 중·러는 이를 통한 미국의 한반도내 영향력확대를 원치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나라는 새 평화체제구축방식과 시기문제에는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측은 정전협정 준수를 주장하면서도 지난해 판문점 정전위대표단을 철수시키는등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조기전환을 유도하려는 자세다.

중국의 이같은 이율배반적 자세의 이면에는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조항이 포함된 「중·조동맹조약」이라는 특수관계를 일반관계로 바꾸려는 계산도 개재되어 있다는 분석이다.그러나 중국은 기본적으로 남북당사자원칙을 전제로 하는 「2+2」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북한과 소원한 관계인 러시아는 남북한과 러·미·중·일 및 기타 유관국이 참여하는 다자회의를 통해 시간을 두고 새 평화체제를 마련하자는 입장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