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남북관계 개선 연계”/정부,10일 북경 3차회담때 북에 통보

◎평화체제 전환 문제도 타진/반응따라 「8·15제의」내용 수정

정부는 오는 10일 북경에서 재개될 쌀관련 제3차 남북당국자회담에서 대북 쌀 추가지원이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호응과 사실상 연계되어 있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광복 50주년인 올 8·15를 맞아 준비중인 획기적 대북 제안 내용도 북경회담에서의 북한 반응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전협정을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에 의한 새로운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 등에 대해 북한의 반응을 일차 타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일 이와 관련,『우리측의 대북 쌀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피랍된 우성호 선원의 송환을 지연시키며 안승운목사 납치사건까지 자행하는 등 기대에 반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북한에 제의할 내용에 상당한 변화를 기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측이 준비하고 있는 평화체제 구축방안은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 방식과는 전혀 궤를 달리한다』면서 『북한이 남북 당사자간 해결원칙만 수용한다면 우리측은 구체적인 평화체제 전환방식에는 융통성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북경회담에서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는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해 북측이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경우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키 위해 남북기본합의서 틀내에 있는 화해공동위나 군사공동위 등의 가동을 북측에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