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한해 34조유통 GNP의 11%/금융연,「사금융 실태」공청회

◎사채업자 3천·전주 만5천명/이용자 자영업 53%·주부 16%/이자 연24∼36%… 최고 1백20%

우리나라 사채의 규모는 얼마나 되고 최고이율은 얼마나 될까.사금융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사채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6일 「사금융실태와 대금업제도화방안」공청회에서 제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사채규모는 33조8천5백억원(서울 17조원)으로 국민총생산(GNP)의 11.2%.94년말기준 총통화(M2)의 6.3%수준이나 된다.

○총통화의 6.3%

전국에 있는 사채업자의 사무실은 최소한 3천개이상이다.종사인원은 1만명선이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대는 전주는 1만5천명선으로 파악됐다.일반인 2천명과 중소기업 4백명 및 중소상인 1백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결과다.

조사가 밝힌 사채규모는 지난 72년 8.3조치에 의해 신고된 금액(3천4백56억원)이 당시 총통화의 28%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의 영향탓이기는 하나 역시 적지 않은 규모.

직업별 사채의 이용자는 자영업이 53.7%로 가장 많다.가정주부(16.4%),화이트 칼라(16%),블루칼라(12.1%),학생 등 기타(1.8%)의 순이다.중소기업은 평균 9천5백만원,일반인은 8백만원을 빌린다.

이용기간은 3∼4개월이 주를 이루나,부동산담보나 전세계약서담보 등이 있을 때는 9∼12개월가량 썼다.일반인은 연간평균 4회,중소기업은 10회가량 사채를 이용한다.

○사채 비중은 감소

사채금리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월 2∼3%,연 24∼36%로 은행금리의 2∼3배다.그러나 중세에서나 나오는 고리대금업도 아직 기승을 부린다.

자동차와 자동차등록증등을 담보로 하면 중고차시세가격의 50∼70%까지 자금을 빌려준다.그러나 금리는 연 84∼1백20%나 된다.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할 경우 월 3∼4%의 금리에 6∼8%의 수수료를 얹혀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액의 50%이내에서 자금을 대준다.최근 크게 번성하는 신용카드대출의 연리는 28∼64%이다.보통 고리대금이 아니다.아파트분양계약서 담보대출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2회이상 낸 경우에 한해 총납입금액의 50%까지 돈을 빌려준다.금리는 연 46% 안팎이었다.

○기업형 업자 많아

서울 명동 및 신사동 일대의 A급 어음할인업자는 고정된 고객 및 정보망을 가지고 광고없이 조직적인 영업활동을 한다.사채업자중에는 종사인원이 1백명이 넘는 기업형도 있다.

하부조직으로 헤드(Head) 및 브로커를 두는 사채업자도 있다.특히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3∼4단계의 브로커를 거쳐 사채업자에게 연결된다.

금융연구원은 대금업을 도입할 경우 신용카드와 할부금융·리스·대금업 등 비은행주변 금융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거나 어음할인중개 등 일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 두가지를 제시했다.재경원은 여러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대금업의 도입여부 및 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