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관광특구로 개발/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

◎통산부,특집 제정 추진

폐광지역을 관광특구로 개발하기 위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의 설치를 허용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국민의 사행심 조장 등을 막기 위해 카지노의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내국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현행 관광진흥법과 배치돼 이 법의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통상산업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25일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