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폐기물 관리의 허점(사설)

고리원자력발전소 구내 방사성폐기물 운반로에서의 오염사고는 방사성폐기물관리의 허술함을 드러낸 것으로 깊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발전소구내의 일이라 주변지역에는 피해가 없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으나 바로 발전소내 운반경로에서조차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는 느낌을 더 중시해야 한다.방사성 양은 적은 것이라도 노면에서 수거처리한 오염물이 80드럼이나 되고 오염지역에서 비에 씻겨나간 토사등도 더 점검을 해야 한다고 보면 가볍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이다.

모든 나라에서 원자력 사용은 그 안전성 때문에 저항을 받고 있다.따라서 기술적 안전성만이 아니라 주변에 사는 일반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까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일반화되어 있는 정책의 원칙이다.이 때문에 관리체계는 의도적으로 개방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더 자세히 안전성을 납득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경우 사고를 확인한 뒤 계선을 밟은 보고와 이에 이은 발표가무려 1개월여나 지연되고 은폐됐다.이는 바로 「심리적 불안감」에 대한 치명적인 실수다.

93년 과학기술처가 제정해 놓은 「원자력관계 보고규정」이 있다.발전소를 비롯해 연구용원자로나 방사성동위원소을 이용하는 병원 및 사업체까지도 제반사고의 발생은 1시간이내에 보고해야 하며,다음 근무일이내 서면으로 작성 보고하고 이 과정에서 사고등급을 분류한 뒤 대중매체를 통해 곧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책임도 물어야 마땅하다.

우리 원자력기술은 지금 한국형경수로라는 명칭을 쓸만큼 발전했다.그러나 일상적 관리마저 부실하다면 기술에 대한 신뢰성도 같이 낮아진다.때문에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은 그간 적립한 신뢰도의 손상이다.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든 부분의 책임을 철저히 따지고 재발방지대책 역시 모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만큼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