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관련 통산장관·한전사장 일문일답

◎“한국 중심역 차질” 주장 근거없다/주계약자는 한전… 양해각서에 명시/미 CE사 협력조건 하청지분 보장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과 이종훈 한전사장은 22일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관련,논란을 빚고 있는 한전과 미국 컴버스천 엔지니어링(ABB­CE)사간의 양해각서에 대해 『한전이 주계약자로 선정되도록 CE가 협력할 의무를 규정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다음은 박장관 및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양해각서가 만들어진 경위는.

▲(박장관)한전과 ABB­CE사가 지난 3월 9일 한국표준형 원전의 해외수출을 추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취지로 작성됐다.대북 경수로 사업에 관해서는 한전이 주계약자로 선정되도록 ABB­CE사가 지원하고 이 경우 ABB­CE사에 원자로 계통설계 및 기자재 공급 하청 부문에 울진 3·4호기 수준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 양해각서 때문에 한전의 주계약자로서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이사장)양해각서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각서가 체결될 당시에는 ABB­CE사가 주계약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인 한전과 ABB­CE간에 주계약자가 한전이 되도록 미리 못박아 둠으로써 그같은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앞으로 대북 경수로 사업에 대한 ABB­CE사의 역할과 참여 정도는 얼마나 되나.

▲(이사장)대북 경수로 사업의 참조 발전소인 울진3·4호기와 동일한 수준이 될 것이다.이 회사는 한국표준형 원전인 울진3·4호기의 원자로 계통설계 및 설비부문 하도급 계약자로 참여하고 있다.전체 대북 경수로 사업비는 3조3천4백59억원으로 이 중 ABB­CE의 참여 몫은 원자로 계통설계부문 2백84억원(0.9%),기자재 공급부문 1천7백39억원(5.2%) 등 총 2천23억원(6.1%)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역할과 참여 정도는.

▲(이사장)전체 원자로 계통설계비 9백68억원 중 71%인 6백84억원어치를 맡는다.

­원연이 주계약자가 돼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보장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박장관)콸라룸푸르에서의 미·북 합의 이후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이사회가 열리기 전날 통일원·통산부·과기처 장관이 모여 한전을 주계약자로 하기로 합의했다.관계부처간에 합리적으로 이뤄진 결정에 대해 뒤늦게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지난 89년 동력자원부와 과기처간에 원연이 맡고 있는 원전의 연료·설계·폐기물처리 등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한전으로 넘기기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

한편 한전은 이날 ABB­CE사와 맺은 양해각서 원문을 공개했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