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금리 경쟁시대 개막(사설)

재정경제원이 오는 24일부터 시행키로 방침을 밝힌 제3단계 금리자유화조치는 우리 경제에 본격적인 금리경쟁시대를 도래케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지난 9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돼온 금리자유화는 사실상 이번 조치로 완결되는 셈이고 이제 남은 규제대상은 요구불예금을 비롯한 단기저축상품과 일부 정책자금 금리뿐이기 때문이다.이번 조치는 또 최근 시중 자금사정이 비교적 호전돼 실세금리가 하향안정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취해짐으로써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도 상업어음할인·무역금융·소재부품생산자금 등 주요 정책자금금리를 자유화한 것은 은행의 자율경영을 촉진,금융산업의 체질강화를 크게 뒷받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그러나 각 금융기관들이 예금유치를 위해 이자율을 높이는 치열한 금리경쟁을 벌일 경우 수지악화에 따른 경영부실로 도산할 수 있음을 지나쳐선 안될 것이다.



때문에 고객들은 저축상품과 금융기관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당국은 내년도설립예정인 예금보험공사(가칭)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예금자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한다.금융기관들엔 금리경쟁외에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경쟁에 의한 차별화 전략이 요청된다.이번 조치로 늘어나게 되는 중소기업 자금부담을 완화해주는 별도 지원대책도 필요할 것이다.이와 함께 우리는 금리자유화 성공의 관건은 안정지향의 경제운용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국내금리가 국제수준보다 두배가량이나 높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금리자유화조치는 국내외 금리차 해소에 따른 전체산업의 경쟁력강화가 대명제다.따라서 금리인하를 유도하는 필요충분조건인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다.특히 과소비를 억제하고 금융종합과세를 앞두고 마땅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해 부동하는 거액여유자금을 생산적인 산업자금으로 흡수하는 단기처방이 시급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