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량살상 무기/국제적 통제 모색

◎공외무 「미사일개발 추진」 발언배경/“180㎞이상 개발 금지” 「한­미규제」 폐기/300㎞까지 가능한 MTCR 가입 검토

공로명 외무장관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한미 지대지미사일 개발규제를 폐기하는 대신 미사일기술통제제도(MTCR)가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장거리미사일 규제 문제가 앞으로 한반도와 관련된 주요 군사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한미 지대지미사일 개발규제는 79년 한국측이 현무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자 미국측이 기술을 이전하면서 체결을 요구,90년 실무과장선에서 맺어졌던 것으로 사거리 1백80㎞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사거리 1백80㎞의 제한은 서울에서 평양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MTCR는 핵·화생방무기의 운반이 가능한 적재중량 5백㎏·사거리 5백㎞를 한도로 하는 미사일만 개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따라서 정부가 한미 지대지미사일 개발규제를 폐기하고 MTCR 가입을 검토키로 한 것은 사실상 미측의 제한으로 1백80㎞이상 쏠 수 있는 추진체를 개발하지못하는 마당에 MTCR 가입을 통해 일정수준까지 기술개발을 꾀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또 미측이 강력추진하고 있는 MTCR의 품안에 자발적으로 들어감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국제적 통제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미측은 87년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탄도미사일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미사일 관련 기술 및 부품의 이전을 국제적 제도에 의해 통제키로 하고 MTCR를 처음 발표했다.이에 발맞춰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등이 즉각 동참했으며 94년말 현재 25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다.

미국은 비핵확산체제(NPT) 못지않게 이 제도의 완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대만이 사거리 1천㎞ 탄도미사일 스카이 호스를 개발하려던 것을 중지시키는등 많은 힘을 기울여왔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북한핵문제가 어느정도 매듭지어지면 이후 MTCR·화생방무기협정(CWC)의 완성에 힘을 쏟는다는 내부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한 한반도에서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있는 재래식무기에 대해 언급,한반도 평화구축을 토대로 아·태지역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안보 목표를 달성하려는 장기전략구상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한국측은 미측이 MTCR체제를 완성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미국이 대북압력을 가중시키도록 유도함으로써 사거리 1천㎞가 넘는 북한의 노동·대포동 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논의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다.<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