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선거와 정치개혁의 과제/안병영 연대교수 주제발표

◎정당 구조적 변화·새 정치세력 등장 필요/지역할거주의 풍토속 개혁정치 불가능

연세대 안병영 교수(행정학)는 6일 「정치개혁시민연합」이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6.27선거와 정치개혁의 과제」 주제토론회에서 지역할거주의 극복을 위해 기존 정치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교수는 특히 지금의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정치적 과제를 실효성있게 수행하기 위해 기성 정당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시민사회가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다음은 발표문 요지-.

민자당의 참패로 나타난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 변수는 반민자정서와 결부된 지역주의였다.민주당과 자민련의 약진은 자력적 성과라기 보다는 반민자정서의 반사이익일 따름이다.

선거결과 단체장은 물론 시도의회까지 특정 정당이 휩쓰는 권력독점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지역대결 구도의 가시화는 물론 지방정부의 민주적 운영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지역주의는 합리적 판단보다는 지연에 기초한 정서적 분출에 의존하며 지역을 표상하는 대표적 인물에대한 무조건적 귀의로 나타난다.여기서는 무규범한 정치적 야합에 급급할 뿐 정치적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힘이 없다.

지역주의는 보수주의의 온상이며 개혁주의와 정치선진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민자당의 3당통합은 「호남고립을 위한 반민주연합」이라는 지역패권주의 성격을 지녔다.이는 특히 정치에서 규범성의 실종을 가속화시키고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태생적 오류를 지녔다.

6·27선거뒤 민정계가 내년 총선 전에 후계구도나 당권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민주계 핵심세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친민주계의 개혁세력만으로 대체하기도 어렵다.민자당은 자칫 무행동성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이 주요 당무에서 더욱 거센 입김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기택 총재계는 몰락의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견되며 당내 개혁주의 그룹도 현실적 필요에서 김이사장의 구심력에 흡수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도 내실에 있어 하나의 체제로서 개혁주의를 담을 그릇은 되지 못한다.

자민련의 엄청난 부상은 한국정치가 안고 있는 문화적 후진성의 단적인 표현이다.내각제를 유일한 기치로 내세우고 있을 뿐 새 시대에 걸맞는 개혁주의로 환골탈태하기는 원천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김이사장과 김종필 자민련총재가 제휴하여 내각책임제 개헌을 꾀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연립내각은 아무런 바탕색 없는 정당들의 이합집산에 불과하다.

합종연형이 다반사인 풍토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흔들리는 만성적 정치불안을 가져올 것이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우리정치의 과제는 너무 많다.남북관계 개선과 통일기반 조성,민주화의 진척,국가경쟁력 강화,삶의 질 제고등이 그것이다.협애한 지역주의적 기반과 인물중심의 권위주의구조 속에 안주하고 있는 기존의 3당은 이같은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한결같이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흔히 정치개혁의 목록으로 거론되는 것이 노조의 정치참여 허용,비례대표제 요소의 수용,선거공영제,당내민주화,의회제도 개선등이다.그러나 인물주의와 지역주의에 바탕한 한국 정치의 낡은 틀을그대로 둔채 이러한 제도의 개혁만으로는 정치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정당체제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 요구된다.

유권자 가운데 51%가 지지정당이 없다는 통계도 있다.지지표명을 하는 유권자 가운데 많은 수는 별도의 선택문항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존 정당중 어느 하나로 기울어지는 형편이다.국민의 정치욕구를 수용할 정당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것이다.기존 정치구조는 뜻있는 정치신인들의 정치권 진입을 대단히 어렵게 만든다.정치진입부터 이들은 몇몇 「오너」들의 포로가 된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언론,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기존 정치권내의 개혁지향세력과 시민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다.

새로운 정치주체들도 조급한 생각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세불리기에 급급해서 기존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행태를 답습해서는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정리=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