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쌀」 수용은 북한변화 의미/예브게니 바자노프(지구촌칼럼)

김일성 사후 1년동안 북한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정리해보면 4가지의 특기할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첫째는 김정일이 북한의 정치,이념적 최고위직인 주석직을 승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둘째는 북한과 미국의 접근이다.그리고 셋째는 북한이 남한에 쌀원조를 요청한 것.넷째로 북한지도부가 새 경제정책을 도입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김일성이 사망하자 많은 관측통들은 그의 아들이 즉각 권력의 공백을 메울 것으로 생각했다.후계문제는 신속히 해결하는 게 좋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의례적인 관행이다.어떤 국가든 분명하고 정통성 있는 지도자를 갖는 게 중요하다.그렇지 않으면 그 국가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갖은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권력이란 잡아야될 사람이 빨리 잡지 못하면 누군가 눈독을 들이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국가에서는 권력승계가 법절차에 따라 공개리에 이루어진다.그리고 아주 신속히 처리된다.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뒤 후임대통령은 불과 수시간만에 취임했다.반면 전체주의국가에서는 이것이 비밀리에 신비스런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시간적으로는 민주국가보다 더 빨리 이루어진다.소련에서 안드로포프 사망 뒤 고르바초프의 당서기장 승계는 1시간 반만에 결정됐다.이런 권력승계과정의 신속성은 역사적으로 중국·폴란드·브라질·모로코등 여러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부모 상중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전통을 이유로 이와 전혀 다른 행동을 취했다.그러나 이 이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첫째 진정으로 부모 애도를 국사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최고지도자 자질에 문제가 있다.실질적으로 김정일은 부모 애도를 하면서 국가최고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당·정부기구도 그가 장악하고 있다.「이상한 애도」를 하고 있는 셈이다.

둘째,김일성 부자는 한국적인 전통가치보다도 권력을 더 중하게 생각한 사람들이다.무소불위의 권력을 확보키 위해 김일성은 모든 정적,심지어 친구까지도 제거했다.더구나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기까지했다.온갖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권력을 겸양하는 사람이 김정일 자신인가.아니면 주위의 어떤 세력이 이를 방해하고 있는가.있다면 그 세력의 정체는 무엇인가.

지난 1년간 북한에서 일어난 일들 중 김정일의 주석직 미취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미국과의 관계개선 움직임이다.최근 필자의 친구 한사람이 북한방문을 위해 모스크바의 북한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했다.그러면서 그는 여권에 미국방문 스템프가 여러번 찍혀있는 게 마음에 걸려 북한대사관의 직원에게 비자발급에 문제가 없겠느냐고 문의를 했다고 한다.그랬더니 그 창구직원은 반대로 미국을 자주 방문한 것은 북한비자를 얻는 데 오히려 도움을 준다고 말하더라는 것이었다.

북한은 지금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중요한 외교성과로 생각하고 있다.미국과의 관계개선은 안보면에서도 유익하고 미국의 경제,기술원조를 얻을 수 있게돼 국내정치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다.미국과의 관계개선으로 회생기회를 잡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못마땅해하고 있다.북·미 두나라가 물밑거래를 통해 한국의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까 우려하는 것이다.러시아에도 북·미거래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정치인들이 많다.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미·북거래 때문에 손상을 입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물론 나는 이런 우려들을 불필요한 기우로 생각한다.미·북 관계개선은 한국·러시아 모두 환영할 일이다.양국의 관계개선은 한반도의 긴장완화 뿐 아니라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고 이들을 보다 개방되고,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분권화되고 외국의 사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한국측에 쌀을 원조해달라고 한 일도 이런 조류변화의 한 결과로 보고 싶다.물론 쌀원조 요청은 일차적으로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그러나 북한경제가 어려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그러면서도 그들은 지난 수십년간 남한에 경제원조를 요청한 예가 없었다.오히려 북한정권은 노동자들의 기본 생필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 자기들이 남한보다 훨씬 앞서있다고 선전하는 데 급급해왔다.

따라서 북한정권으로서는 남한에 쌀원조 요청을 하는 일이 큰 패배를 인정하는 일일뿐 아니라 수치이고 사회주의 노선을 배신하는 셈이된다.이전 같았으면 북한당국으로서는 인민들을 굶겨죽게 만들지언정 남한에 쌀원조 요청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그런데 지금 북한은 남한에 손을 벌렸다.이는 북한 내부의 변화를 뜻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북한의 외교노선에도 변화를 몰고올 전조로 볼 수 있다.

미국과의 관계개선,남한에 대한 쌀원조 요청은 북한의 일반적인 경제개혁 노력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북한정권은 이미 시장경제 개혁을 시작하기로 정책결정을 내린 것같이 보인다.물론 그 과정은 신중하고 천천히 진행될 것이다.이는 이들이 옛소련,동구의 부정적인 예를 잘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개혁과정에서 절대로 국가의 통제력을 늦추지는 않으려고 할 것이다.

북한이 경제개혁을 시도하면 외부세계도 이를 크게 환영하고 지원할 것이다.지금의 북한지도부가 어떤 의도를 진짜 마음속에 품고 있든 일단 개혁이 시작되면이 사회는 보다 개방적이고 보다 정상적인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이는 남북한의 성공적인 통일에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러 외교아카데미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