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재판권 포기 조항/검찰서 삭제 의견 제출

검찰은 24일 미군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원칙적으로 주한미군등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포기토록 돼 있는 문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의견서를 마련,법무부에 제출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미국측과 개정협의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