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씨 입장 분명히 할때다(사설)

◎지방선거 지원유세 시비를 보며

지방선거의 개막과 더불어 정치시계가 3년전으로 거꾸로 돌아간 것같은 느낌을 받는다.약속대로라면 그때와 같아서는 안된다.건전한 국민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정계를 은퇴한 김대중씨가 정치활동을 사실상 재개하면서 민주당후보들에 대한 옥외지원유세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를 재개하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개인적인 권리이자 자유지만 그의 말을 그대로 믿어온 국민들로서는 우롱당한 느낌을 받게된다.이번만은 말을 뒤집는 일이 없을 것을 기대했지만 또다시 식언의 되풀이인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다.언행이 일치하는 정치의 초보적인 정상화를 위해서도 김씨는 먼저 자신의 모습이 은퇴인지,정치재개인지 그 언행의 이중성을 분명히 정리해 주어야겠다.

김씨가 92년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한뒤 선언한 정계은퇴는 순전히 자의에 의한 대국민 약속이었다.누구의 강제나 권력의 탄압때문이 아니었다.깨끗한 퇴장으로 갈채를 받은 이유도 그동안 그를 포함한 정치인들과권력자들이 손바닥을 뒤집듯 약속을 파기하고 권력을 추구했던 악습의 타파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우물쩍 정치재개는 국민 기만

그 자신 87년 직선제가 되면 출마하지 않겠다던 말을 바꾸었던 전력이 있다.최근에는 미국대통령도 은퇴이후 자당의 후보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민주당후보지원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퇴임한 미국대통령은 다시는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는다.따라서 순전히 당에 대한 봉사라 할 수 있다.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확대하거나 대권구도를 위한 지원유세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정치재개를 의미할 그의 지원유세는 결과적으로 은퇴가 정치적 곤경의 모면책이었음을 의미할 것이다.정치를 못하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준수하는 원로라면 떳떳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은퇴한 정치인으로서 단순히 민주당 당원이라는 자격만으로 지방선거에 개입하는것은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활동이 정당화된다면 사실상 제3자개입의 금지는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 정치원로와는 경우달라

정치지도자의 본령은 현실정치 차원에서도 국가적 통합과 민족의 통일에 헌신하는 데 있다.그런 점에서 김씨가 선거때만 되면 지역감정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위험하다.지역등권주의라고 하든지, 반지역패권주의라고 하든지 간에 특정 정당의 지역할거주의임은 민주당의 부산시장후보가 지적한 대로다.자신의 정치이기주의를 위해서는 지역감정도 자극할 수 있다는 자세라면 대의를 망각한 지도자답지 못한 행태라고밖에 할 수 없다.통일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을 분열시키는 그같은 발상은 참으로 책임없는 행태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김씨의 선거유세검토와 정치재개 움직임에서 술수위주의 권력정치라는 구태를 본다.자신의 은퇴가 우리정치의 탈지역화를 위한 제일의 개혁과제라는 역사성을 인식한다면 당연히 후진양성과 세대교체등 현실로서의 완전한 은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구시대적 정치구도를 지속시키려는 것은 지구촌시대의 정치의 바람직한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김씨가전주에서 『여러분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나는 여러분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감정에 호소한 것은 심각하다.김씨는 차제에,정치재개를 하겠다고 선언하든지 정계은퇴 성명 그대로 실천하든지 태도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