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속진제」 부작용 줄여라(사설)

초·중·고의 교과목별 조기이수제(속진제) 도입은 우수한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예상돼 그 역기능의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속진제의 실시는 영재교육과 개인의 능력발휘를 위한 기회확대의 장점이 있다.그동안 우리교육은 중간수준 학생의 학습진도에 맞춰 교과과정이 짜여 있었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의 잠재력을 북돋우지 못하고 학습의욕만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교육의 「하향평준화」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교육분야의 경쟁력이 크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능력발휘를 통한 발전을 교육제도가 막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속진제 도입은 불가피하다.

이번 속진반 운영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과거처럼 교육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지방자치시대에 맞춰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속진대상 학생의 선발에서 부터 특별반 운영·이수인정·평가시험관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권한을 이양한 점이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벌써부터 과열과외의 확산,학생들간의 위화감 심화,인성교육의 실종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가장 걱정되는 현상은 과외열풍이 국민학교 저학년까지 확산되는 사태이다.속진제가 국민학교 3학년에서부터 실시됨에 따라 「특별반」에 들어가기 위해 학생들 사이에 벌어질 과열경쟁이 과외로 이어지는 현상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하는 문제이다.교육열이 높고 경쟁심이 남다른 우리사회에서 학부모들은 누구나 자기 자식이 속진 대상 학생들로 구성된 「특별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쟁적으로 과외를 시키려들 소지가 높다.

또 모든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시험에 합격해야 속진이 가능하므로 대상 학생들의 개성과 특성을 존중한다는 교육개혁안의 목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교육부는 전반적인 틀을 제시했을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규정을 확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부작용의 최소화가 이 제도 성패의 관건임을 우리는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