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청결선거 새 전통 꼭 정착시켜야(사설)

◎6·27 지방선거전 마침내 개막

지역 살림꾼을 뽑는 6·27지방선거가 오늘로 막을 올린다.내일까지 이틀간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26일까지 공식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된다.앞으로 3년간 지방행정을 책임질 시장·도지사 15명을 비롯,시·군·구의 장 2백30명,시·도의원및 시·군·구의원등 모두 5천7백58명을 뽑는 헌정사상 초유의 4대 동시선거에다 최대 규모의 지방선거다.관리업무만도 엄청난 새로운 경험이다.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국가적대사라 할만하다.정당과 후보자,유권자 모두의 새로운 각오와 분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민주화 완성위한 국가대사

광복 50주년인 해에,새로운 세기를 5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지방선거는 34년만의 민선단체장 부활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막을 올리는 뜻이 각별하다.문민시대에 들어와 강력한 정치개혁의지를 담은 통합선거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맞는 개혁의 시험대이기도 하다.50년의 정치사를 얼룩지게한 금권과 타락의 혼탁한 선거를 청산하고 돈 안쓰고 깨끗한 공명선거의 새로운 전통을 세우는 것이 제일의 과제다.

돈은 묶고 입은 풀었다는 통합선거법은 작년 입법 때부터 엄격한 벌칙과 개혁성으로 현실보다 앞선 것이 아니냐하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개혁성은 법을 지키지 않는 구실이 될수 없으며 현실을 법정신에 접근시키는 실천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영국이 약 1백년전 부패방지선거법의 제정과 엄격한 적용으로 불법과 타락선거를 청산했던 것처럼 우리도 통합선거법을 가지고 공명위주의 선거혁명을 이룩해야 한다.국민합의와 시대정신으로 마련된 통합선거법의 철저한 준수야말로 선거혁명의 첫걸음이다.그런 점에서 선거를 몇번씩 다시 하더라도 선거부정은 뿌리 뽑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예외 없는 실천이 주목된다.

○대통령의 강력한 실천의지

정치권이나 선거현장의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받아들일 때 선거문화의 쇄신은 가능하다.민주당의 현역의원이 지방선거공천과 관련,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야당탄압이라는 억지논리가통용되는 구태로서는 공명의 전통이 서기는 어렵다.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 되는 법집행이 아니라 공천과정을 포함하여 선거후까지 모든 불법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의법처리 되는 관행이 서야 선거부정의 악순환은 단절될 수 있다.

○강력·지속적인 선거사정을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금품살포,흑색선전등 선거사범 3백11명이 적발되고 4백17명이 내사를 받고있다는 소식이다.이것은 선거법이 바뀌고 대통령의 법집행의지가 달라져도 선거운동의 행태가 달라진게 없다는 반증이다.선거사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데는 희생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선거사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지방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고장과 주민을 위한 일꾼을 뽑는 자치선거의 본래의 의미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가져올 지역할거구도를 쟁점으로 삼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시대역행적인 움직임이다.이번 지방선거의 큰 뜻이 미래화·세계화·통일화를 향한 진정한 자치화에 있음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통일을 바라보는 새로운 세기의 문턱에서 국가적인 분열과 지역적인 분열을 가져오는 지방자치가 되어서는 안된다.낡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지역할거주의 주장이 망국적인 지역감정까지 자극하면서 세대교체를 포함한 개혁과 변화의 흐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후보·국민들 적극 동참해야

이번 선거기간동안 특히 정당과 후보자들은 흑색선전이나 지역감정 자극,그리고 돈으로 표를 사려해서는 안된다.정책대결의 페어플레이를 벌이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그러자면 어디까지나 유권자들이 감정으로 투표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역사의식을 가지고 불법과 타락을 감시하고 선동정치를 표로써 응징하는 성숙성을 발휘 함으로써만 선거혁명은 최종적인 실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