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취학」 97년시행 어렵다

◎연령 2개월 낮춰도 한해취학 10만 증가/학교시절 포화상태… 교육의 질저하 우려

5·31 교육개혁조치로 국민학교 취학연령이 5살로 낮아지는데 따라 ▲과밀학급의 증가 ▲교육의 질적 저하 ▲입학기준선정의 어려움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다.

교육개혁안은 지금까지 만6살까지만 취학을 허용해온 것을 97년부터는 수학능력이 인정되면 만5살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학연령을 97년부터 곧바로 만5살로 낮추는 것은 시설과 재원의 부족등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교육부등 관계기관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는 취학연령을 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동안 1년에 2개월씩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첫해인 97년도에는 만5살10개월이상으로 하고 98년에는 만5세8개월 등으로 취학연령을 단계적으로 낮추자는 것이다.이렇게 해도 취학아동은 해마다 10만명가량씩 늘어난다는 추산이다.

그러나 이 방안을 채택하더라도 학교시설의 과포화상태 때문에 서울 일부지역과 신도시등에 사는 어린이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일선교사들은 전망한다.학교시설이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선 곳은 서울 강서지역과 인천·분당·일산등지로 한 교실 평균 학생수가 56명선에 이른다.평균 75명인 학교도 있다.

지금 2부제수업을 하고 있는 국민학교도 서울 51개등 모두 2백57개교에 1천6백52학급이나 된다.여기에 취학아동이 더 늘어나면 정상교육은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2부제수업을 하고 있는 과밀학급지역에 6살미만 어린이를 추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학부모의 반발은 물론 집단민원까지 예상된다』고 털어놨다.

여기에 97년 취학어린이가 중학교에 진학하는 2003년이후에는 중·고교에까지 파급효과가 미쳐 교육의 질적 저하가 상급학교로 이어지게 된다.

일부에서는 5살 취학안을 ▲학급인원이 적은 농·어촌지역부터 우선하는 방안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대도시의 일부지역부터 하는 방안 ▲대도시주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학교수를 늘리는 방안등도 제시하고 있으나 어느 것도 속시원한 해결책이되지는 못한다.

시행과정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지역간 격차에 따른 위화감 조성가능성,어린이의 인성교육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적절하고 공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취학가능아동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자녀를 무조건 남들보다 먼저 취학시키려는 학부모의 욕심 때문에 유아를 상대로 하는 각종 학원이나 유치원이 문전성시를 이뤄 어린이의 정서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박찬구·김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