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 광역화(21세기 신교육:5)

◎“선지원·후추첨” 학교 선택폭 확대/인기고 중심 공동학군 편성도 검토/학교거리 늘어 통학난 해결이 과제

교육개혁안이 발표되고 중·고등학교의 학생선발 방식이 바뀌는데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도 서둘러 학군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번 교육개혁안은 평준화 해제를 원칙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강조하고 있다.선복수지원 후추첨 방식과 학군 광역화 방안도 여기서 출발한다.

지금 평준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청주 전주 마산등이다.이 가운데 서울 9개,부산 4개,대구 3개,인천 2개 등으로 학군이 나뉘어 있으며 광주와 대전등 나머지 지역은 단일 학군이다.따라서 학군이 나뉘어 있는 시도에서는 학군 광역화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다.이미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등 주요 광역시교육청은 지금의 학군이 주민 밀도와 학교수가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학교 수용인원과 상급학교 진학 학생수를 고려해 학군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9개 학군을 학생수와 학교수,통학거리,선호도등을 고려해 5∼6개로 줄일 계획이다.그만큼 학생들이 한 학군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늘어나게 된다.

부산시교육청도 4개 학군을 단일학군으로 광역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단일학군제가 도심지 학생과 학부모등의 반대로 시행이 어려울 때는 2개 학군으로 광역화 하거나 이웃 김해·양산시를 한데 묶어 3∼4개 학군으로 나누는 방안도 함께 다루고 있다.

대구시교육청도 3개 학군을 단일학군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평준화 해제를 강력히 추진해 왔던 인천시교육청은 2개 학군을 단일학군으로 조정하고 부천등 이웃 지역도 함께 넣는 광역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대전등 단일학군인 평준화 지역 시·도는 이웃 지역을 끌어들이는 확대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학군을 광역화 할 때 논란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아무래도 서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년동안 학군이 한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개혁안을 떠나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군조정안 가운데는 먼저 이웃 학군을 묶어 5개가량으로 줄이는 단순감축안이 보인다.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선택권은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되며 거주지 학군 안에서 우선 진학하길 희망하는 1∼2개 학교에 지원해서 배정되지 못하면 미달학교에 추첨배정을 하는 방식이다.

다음은 인기가 높은 학교를 한데 묶어 공동학군을 만든 뒤 거주지역 학교와 복수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98학년도부터 자립형 사립고에 학생 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을 주게될 것에 대비,자립형사립고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인기가 높은 학교들을 공동학군으로 편성,거주지 학군 학교들과 복수지원을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군의 광역화는 어떤 것이든 통학거리가 멀어진다는 문제를 야기한다.가고싶은 학교를 고르다 보면 자칫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두고 멀리 떨어진 학교에 가야하기 때문이다.학생들의 통학거리가 길어지면 서울시 전체의 교통난도 가중될 것이 뻔하다.

학군이 단순히 6개 학군으로 줄어든다면 통학거리는 평균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지금 통학거리는 2∼4㎞지만 그때는 4∼8㎞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이 때문에 한강 경계의 교통망을 중심으로 학군을 가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그뿐이 아니다.지난 89년 8학군을 없애려고 학군조정을 시도했다가 이 지역 학부모들의 반발로 무산된 일이 있듯 학군 조정문제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얽혀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그 때는 혼합학군제로 학군에 관계 없이 한학교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군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특정학교에 학생이 몰릴 수 있다는 여론에 따라 백지화됐다.

이 같은 여러가지 우려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를 2000년 이후의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한다.

어쨌든 교육청 담당자들은 오는 7월초 학군광역화 시안을 마련,시안으로 7월 중순쯤 광역화 학군 모의배정을 해본 뒤 언론계와 학부모 교육전문가등으로 전담연구팀을 구성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늦어도 10월까지는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곽영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