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쌀 받는게 남북관계 도움(해외사설)

북한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이성록위원장이 일본을 방문,지난 3월 북한방문단 단장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전외상과 회담했다.

이 위원장은 이회담에서 북한의 식량부족을 처음으로 공식인정하며 쌀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했다.일본측이 84만t의 쌀재고가 있다고 설명하자 이 위원장은 『전부도 좋지만 80%정도라도 대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장마가 시작되기전 쌀원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서둘것을 요청했다.

북한은 4,5년전부터 냉해와 농업정책 실패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그런 가운데 나타난 북한의 쌀지원 요청은 쌀부족이 매우 절박한 상황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같다.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는 이와관련,『인도적 차원에서 실현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며 구체적인 검토를 지시했다.그러나 북한에 대한 쌀지원이 실현되려면 우선 대여방법과 한국의 이해를 구하는 두가지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고노 요헤이(하야양평)외상은 『국가와 국가의 거래는 국교가 없으면 어렵다』며 난색을 표시했다.그점에 대해서는 그러나 인도적 조치라면 국제적십자사나 유엔식량농업기구(FAO)등을 이용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일본정부로서는 쌀대여를 양국관계개선과 연계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한국으로부터도 쌀의 원조나 대여 제의가 있으면 검토하고 싶다』고 밝혔다.지금까지 한국은 여러차례 인도적 식량원조를 제안해왔다.그러나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한국은 「북한이 일본에 대해 원조를 요청하는 것은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저의가 있다」며 일본의 신중한 대응을 요청해왔으나 이번에는 유연한 대응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한반도안정에는 남북한 관계개선이 필수적이다.이때문에 북한은 먼저 한국의 원조를 받기 바란다.국제기관을 통해 남북한이 협력하는 방법도 있다.

인도적 원조는 신속히 실행할 필요가 있다.그렇지만 간단치 않은 것은 북한의 핵문제등이 국제사회의 불신을 사고 있는등 북한이 외교적 고립에 빠져있기 때문이다.북한은 그러한 점을 잘 생각하여 쌀의 지원을 받을수 있는 조건을 정비하기 바란다.<도쿄신문 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