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 증시 빨리 바로 잡아야(사설)

최근들어 빠른 속도의 내림세를 지속하는 증권시장의 주식시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개입에 나섰다.

재정경제원이 27일 발표한 「증권시장안정화대책」은 증시안정기금을 비롯,기관투자자들이 주식매입에 나서도록 하고 공기업의 주식매각및 금융기관 공개·유상증자를 보류케 하는 등 수요를 늘리는 동시에 주식공급물량을 줄임으로써 주가오름세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특히 공급물량의 축소조절에 중점을 두어 올 1년간 증시에서 매각 또는 발행되는 주식규모를 당초계획 8조∼10조원에서 6조원정도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도 인하할 방침이어서 주가를 부추기기 위한 당국의 정책의지가 확고함을 잘 읽을 수 있게 한다.그만큼 국내 증시가 침체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가리킨다.실제로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11월의 1천1백38을 정점으로 내리기 시작,최근에는 8백50선으로 급락하면서 증시의 내자동원기능이 크게 퇴색됐던 것이다.더욱이 국내경기가 활황임에도 증시가 장기간 침체하는 현상은 자생력이상실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정부의 이번 안정대책은 증시의 왜곡현상을 될 수 있는 한 빨리 바로잡으려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겠다.그러나 증시부양책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려면 요즘들어 금리인상을 부채질하는 자금시장의 난조현상이 없어져야 한다.특히 덕산그룹 부도와 은행대출비리 등으로 자금의 흐름이 경색되는 사실에 당국은 주의를 기울여 대책마련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증시 저변인구의 확대를 위해 일반소액 투자자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될 수 있는 한 줄여줌으로써 투자자들의 증시이탈을 막아야 할 것이다.물론 주가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그렇지만 선의의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실물경제가 자본시장의 뒷받침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끔 실기함 없이 어느정도의 안정화시책을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