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국면 지속… 「경수로 이견폭」좁히기/북·미 실무회담 왜 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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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24 00:00
입력 1995-05-24 00:00
콸라룸푸르 미·북 「준고위급회담」이 첫 전환점을 맞고 있다.미·북 대표단은 양측 대사관을 오가며 진행된 두차례 수석대표 회담을 잠시 중단하고 23일 경수로에 대한 전문적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벌였다.
실무회담의 개최 이유에 대해 미·북 대표단은 『기술적 측면에서의 의견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무 협상의 개최는 ▲타결을 앞두고 구체적·전문적 사안을 논의하거나▲결렬을 염두에 두고 냉각기를 갖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는 당초 상오10시부터 미국대사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북한측이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한차례나 연기를 요청,이날 하오4시부터 시작됐다.
양측이 말하는 「기술적 측면」이란 경수로 협상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예를 들어 미국과 북한측은 경수로 계약 과정에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PC)의 역할에 대한 논란을 계속하고 있다.북한은 가급적 미국측이 맡기로 한 PC의 역할을 확대,북한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주계약자등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기려고 하고 있다.가급적 한국의 참여를 줄이려는 의도이다.한·미·일측 특히 한국측으로서는 주계약자가 될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확실히 하기 위해 PC의 역할을 감리기능 정도로만 축소하려는 것이다.
또 북한은 KEDO의 역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며,발주자·주계약자등의 역할에 대해서도 미국측과는 다른 인식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좁혀진다면 경수로 협상이 보다 활기를 띨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북경과 베를린을 오가며 3차례에 걸쳐 경수로 전문가회담을 가진 미·북 양측이 아직까지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또 이러한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가 해소된다 해도 이번 회담전체의 분위기가 결정적으로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무회담 개최에 대해 현지의 한 외교소식통은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나타냈다.그는 북한측이 예상보다 이번 회담에 매우 적극적인 면을 들어 『타결을 위한 협상카드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아직 카드를 제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이 소식통은 『북한이 실무회담을 입장변화의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미·일 3국협의를 위해 콸라룸푸르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당국자는 『회담의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한 단순한 변화』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미·북 양측은 실무회의 기간에도 특별히 본국으로부터의 훈령을 기다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20일 첫회담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는 이번 회담이 관계자들이 예상한대로 경수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이틀동안의 회담과정에서 새로운 이슈가 돌출해나온 흔적은 없기 때문이다.<콸라룸푸르=이도운 특파원>
1995-05-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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