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아시아정책과 한반도」/제임스 베이커 전미국무

◎세계경제연 초청 조찬강연/미·북 핵합의/“평양 입지만 높여준 중대 실책”/일의 안보리진출 등 국제적 역할 증대 환영/“경제자유·정치억압” 등소평식 통치 곧 붕괴

제임스 베이커 전미국무장관이 세계경제연구원(원장 사공일)초청으로 방한해 18일 롯데호텔에서 「미국의 동아시아정책과 한반도」란 제목의 조찬강연회를 가졌다.그는 강연에서 북한핵문제등 동아시아의 안보문제를 비롯,동아시아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전략등이 폭넓게 언급했다.다음은 베이커 전장관의 연설 요지이다.

오는 2000년은 「태평양시대」로 특징지을 수 있다.「태평양시대」는 벌써 한국에서 움트고 있다.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성장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1인당 GDP가 7천달러에 이르고 있고 올해도 7%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한국은 노동생산성과 하이테크분야의 발전속도를 볼 때 신흥공업국의 선발주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2000년은 태평양시대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역동적인 지역경제 무대다.이미 동아시아와미국간에는 미­유럽관계에 비견할만한 동반자관계가 형성돼 있다.특히 경제문제는 이 지역 미국 외교정책의 최대 현안이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회복 전망이 불투명하고 보호무역 및 자유무역간의 갈등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등 국제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은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에 여러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4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싶다.한마디로 표현하면 거시경제적 국가간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첫째로 서방선진 7개국(G7)이 거시경제정책 조정과정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둘째는 각국이 보호주의 움직임을 극복하고 자유무역 질서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셋째는 서구및 북미지역 경제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여기서는 개인·기업간 부문뿐만 아니라 정부조직의 개편도 포함돼야 한다.각국 정부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국가운영에 합리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수출지향적 경제전략을 제고하자는 것이다.대표적으로 일본과 그밖의 동아시아국가들은 수출지향적 전략을 지속하며 그들대로의 경제성장을 추구해왔다.이제는 무역흑자라는 개념이 더이상 강력한 성장의 표본이 되지 못할 것이다.한 나라의 다른나라에 대한 무역불균형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긴장감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국내소비라는 형태로 일정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동아시아 국가의 경우 남미와 비교할 때 국민간 소득격차가 크기 않고 중산층이 견고해 국내수요를 창출하는 내수지향적 경제성장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일시장 개방노력 확대를

경제문제만큼 동아시아에 직면해 있는 「도전」들이 있다.중국의 등소평사후의 문제가 그 하나이다.경제적 자유는 허용하되 정치적 자유는 억압하는 등소평식의 정치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등소평 사후에 대해서는 첫째,권력이 집중되고 경제개방이 지속되는 경우 둘째,군부의 재부상 셋째,지방 정부간의 할거주의등 몇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그러나 중국에서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균형있게 지원하는 대중정책이 중요하며 민의에 기반을 두지 않을 경우 어떤 식이든 경제주의는 어렵다고 본다.

일본은 이미 세계최강국으로 성장했으므로 이웃나라들이 일본이 책임있는 민주국가로서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환영해야 할 것이다.일본의 안보리진출 등 국제적 역할 증대는 미­일 전략적 관계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미 안보협력 강화할때

만일 미­일간 자동차 협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양국간 동반자관계가 붕괴되면 이 지역안정에 유해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다.따라서 일본은 국내시장을 개방하고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하고 미국도 긴축정책추진등 정부의 합리화 조치를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핵문제와 관련해 클린턴 행정부는 「진전」보다는 「위험한 걸음」을 하며 「퇴보」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제네바 합의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가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오히려 북한의 입지를 강화시켜준 것으로 평가된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제 그 과정을 돌이킬 수는 없다.하지만 북한에 대해 핵합의의 이행을 계속 촉구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미군의 증강 등을 통해 안보공약이 확고함을 지금이라도 거듭 강조해야 한다.<정리=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