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건 강석주 배제…평양태도“경화”/북은 격낮춘 북경회담 왜제의했나

◎새상황 조성… 시간끌며 추가양보 노려/북권부내 암투… 강경파 득세 가능성도

북한이 11일 불쑥 「갈루치­강석주」 미·북 고위급 회담의 격을 한단계 낮춰 북경에서 개최하자는 의외의 제의를 해와 그 저의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왜냐하면 그들은 줄곳 미­북 접촉의 격을 높여 정치성을 강화하려 애써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격을 낮춰가며 협상대표를 바꾼 이유는 1차적으로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의 북한 권력구조내 위상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강석주는 북한내에서는 외교부를 대표하는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다.이 때문에 강경 군부세력에게는 배척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지난해 10월21일 제네바에서 미·북합의문을 만들어낼 당시 강석주가 「한국형 경수로」를 사실상 받아들이고도 평양에는 뉴앙스가 다르게 보고한것이 뒤늦게 확인돼 거세됐을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여하튼 강석주 배제는 경수로 협상에 임하는 북측 태도가 경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미·북 협상은 보다 시간을 끌면서 난항을 겪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갈루치 미핵대사는 방한중이던 10일 우리정부의 고위당국자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핵연료를 재장전하더라도 협상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오판하고 있는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북한 권부내에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들 강경파는 협상을 질질 끌면서 연료봉을 재장전하겠다고 위협,한반도에 긴장감을 고조시켜 ▲중유의 조기공급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추가 완화 ▲송·배전시설등 추가지원등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오판하는것 같다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분석이다.

그 과정에서 「허바드­김계관」라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주목된다.「갈루치­강석주」라인은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가 어려워질때마다 긴장을 푸는 「핫라인」의 역할을 해왔다.

북한측이 기습적으로 협상대표의 격을 「준고위급」으로 낮춘 또다른 속셈으로는 한·미·일 3국의 경수로 전략을 흔들어 보자는 것일수도 있다는지적이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3국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을 불러와 혼선을 일으켜보자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다.협상이 어려운 고비에 처할때면 새로운 제의를 내놓아 상대방을 교란하는것이 북한의 협상전술이라는 것이다.정부는 북한측 의도를 여러각도로 면밀히 분석하면서도 협상국면만은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일단 유연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이도운 기자>

◎“「경수로 지원」 한국주도는 불변”/나 부총리가 말하는 북핵대응/“북서 수용땐 「한국형」 표현엔 신축성/10억달러 추가지원 검토한 적 없다”

11일 정부는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대북 경수로 지원 과정에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은 우리측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마지노선임을 확인한 것이다.

나웅배 통일부총리는 이날 상오 이례적으로 기자실에 들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이 체결하는 경수로 공급협정에는 한국형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반드시 명기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이는 전날 열린 한·미·일 3국 전략회의 이후 나온,한국형 경수로 명칭을 양보할 수도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명백히 부인한 것이다.

사실 10일 3자회의를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의 발표문에는 우리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 온 「한국표준형」이라는 문구가 빠졌다.그 대신 「KEDO에 의해 제공되는 경수로」로 표현하는 바람에 마치 한국형을 양보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11일 나부총리나 공노명 외무장관 등 주요 당국자들은 기존 방침이 불변임을 강조했다.표현이 바뀐 것은 북­미 고위급회담 재개를 앞두고 한국형에 대해 「트로이의 목마」라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북한을 굳이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다시 말해 KEDO 설립협정문에 명기된 대로 결국 한국형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한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얘기다.지난 3월 뉴욕에서 서명·발효된 KEDO 협정은 그 설립목적에서 『KEDO는 약 1천메가와트 용량의 한국 표준형 원자로 2기로 구성되는 대북한 경수로 지원사업의 재원조달과 공급 및 대북한 대체 에너지 공급을 위해 설립된다』고 밝히고 있다.나아가 이 협정은 KEDO가 북한과 경수로 공급협정 등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현재로선 우리측으로선 2가지 장치를 통해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확보돼야 한다는 게 불변의 입장이다.즉 KEDO가 북한과 체결할 공급협정에 「울진 3·4호기를 참조모델로 한다」는 점이 명기되어야 하고,주계약자도 우리측 한전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나부총리 등 당국자들은 『북한이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수용하다면 (경수로 노형의)표현법에 대해선 신축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며 여운을 남기고 있다.

다음은 11일 나 부총리의 일문입답 요지.

­한·미·일 공동 언론발표문에 한국형 경수로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KEDO에 의해 제공되는 경수로는 당연히 한국형을 의미한다.참조발전소로 한국형이 명기되고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주계약자가 되는 것이다.

­내용이 한국형이면 명칭은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다.공급협정상 참조발전소로 울진 3·4호기가명기되어야 한다.그리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10억달러 대북 추가지원은 검토한 바 없다.북한이 한국형을 받아들인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보장된다면 표현법은 신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

­한·미·일 공동발표문에서 「성의있는 공동노력」을 계속키로 했다는데.

▲북한이 한국형경수로와 우리의 중심적 역할을 받아들이고 핵동결을 유지한다면 중유제공과 제네바에서 제기된 문제에 관해 호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신축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경수로 문제 이외에 연락사무소 개설과 평화협정 등의 문제도 논의될 수 있는 것인지.

▲평화협정 전환문제는 남북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며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다를 사안이 아니다.미국측도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