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기계 구입 외자대출/저리자금 내년 2조 지원

◎신경제회의 자본재 산업 육성대책 마련/올엔 「외자표시자금」1조 공급/자본재 생산기업은 과세유예/김 대통령/소득 1만달러 걸맞는 전략 수립을

장기 저리인 외화표시국산기계 구입자금 1조원이 올해 지원 된다.내년부터는 국산기계를 사거나 임대(리스)할 때 외화대출이 허용된다.<관련기사 3∼4면>

홍재형 경제부총리와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취약한 국내 자본재산업을 21세기의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같이 파격적인 금융·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자본재 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10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신경제 추진 회의」에 보고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에 따라 기업들의 국산기계 구입 또는 리스자금의 금리가 현재 연 12∼15%에서 7∼8%로 5∼7%포인트 낮아진다.내년부터 기계·부품·소재 등을 생산하는 자본재 기업은 3년간 과세유예 혜택을 주는 기술개발 준비금 적립한도가 현재 매출액의 3%(기술집약산업은 4%)에서 5%로 늘어난다.또 기술 및 인력개발투자비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깎아 주는투자세액 이월공제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외화대출은 외산기계를 수입할 때만 지원되고 있으나 내년에는 전체 외화대출의 30%,97년부터는 50%를 국산기계 구입에 지원한다.국내 은행의 작년 외화대출 총액은 대략 6조 4천억원이며,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국산기계분야에 대한 외화대출 지원 규모는 96년에 2조원,97년에 3조2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자본재 생산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준비금 적립한도 확대 및 인력·기술 개발 투자세액 이월 공제기간 연장 등의 세제 지원을 내용으로 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현재 일본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자본재사업이 자립기반을 갖춰 작년에 1백38억달러의 적자를 낸 자본재의 대일 무역수지가 오는 2005년에는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