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군용지 민원」 해결 추진

◎15시·군 37부대 특감/국방부/민자/재산권행사 근본대책 곧 마련

정부와 민자당은 8일 군용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재산권행사와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날부터 27일까지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인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자당의 송천영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일부 지역에서 군이 작전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토지를 징발 또는 수용하는 바람에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주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각종 민원유발요인과 문제점등을 충분히 검토,제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이날 경기·강원도 일대 전방 15개 시·군에 주둔하고 있는 37개 부대를 대상으로 군용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특별감사에 나섰다.

이번 감사에서는 군용지환매 및 보상,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의 건축승인요청 등 지역주민의 민원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분야에 대해 집중조사하게 된다.



특히 종전에 군이 작전수행을 위해 징발 또는 수용한 토지의 현재 상태및 향후 처리계획,수용당시 소유주불명 등의 이유로 소유자와 협의없이 사용하게 된 토지의 관리실태,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일고 있는 민원내용등을 확인하는데 감사의 주안점이 두어진다.

한편 국방부는 그동안 해마다 군용지등을 환매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집행해왔으며 지난해에는 5백54억원을,올해에는 이보다 60.6% 늘어난 8백90억원을 확보해놓고 있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