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으로 끝난 임시국회와 향후 정국

◎선거준비 일정 빠듯… 야의 「발목잡기」 차단/야서는 강공벼르지만 국민시선 냉담/여는 선거대비 독자행보 계속할 태세

임시국회가 대구가스사건의 불똥이 튀어 정상운행을 해보지도 못한 채 막을 내렸다.지난 1일 개회식만 끝낸 뒤 의사일정 줄다리기로 공전하던 끝에 4일 민주당의원들의 불참속에 선거법개정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됐다.

야당은 강경대여투쟁을 다짐하고 있다.두달이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의식,대구사건과 함께 이번 민자당의 일방국회운영을 최대한 쟁점화해보겠다는 계산이다.그러나 국민의 정치권을 향한 냉담한 시선으로 미루어 야당의 강성투쟁은 한계에 부딪칠 전망이다.

민자당은 당초 통합선거법 개정내용에 여야가 합의,이를 처리키 위해 이번 임시국회가 소집됐음을 강조한다.

민자당은 합의대로 선거준비를 위해 하루가 급한 통합선거법개정을 마무리하고 대구문제는 복구작업과 사고원인조사 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다시 국회를 열어 다루자는 입장이다.

선거법개정은 특히 4개 선거 동시실시라는 헌정사상 제일 많은일손이 필요한 지방선거의 실무준비작업을 해야 하는 선관위와 내무부로선 촌각을 다투는 문제다.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6월5일)로부터 25일 전인 5월10일 이전에 선거구조정 등 법개정이 매듭돼야 빠듯하게 선거준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무려 3천97만여명의 선거인명부작성과 4종의 투표 및 개표준비는 그 어느 선거때보다 부담스러운 작업이 돼버린 형편이다.

이같은 실정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는 민자당은 대구사고와 관련한 민주당의 대표발언요구등은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판」을 벌이려는 정치공세라고 판단했다.때문에 더이상 야당에 끌려다니기보다 여야간 이미 합의된 개정안을 단호히 처리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닫힌 국회도 열어야 하는 판에 민자당이 열린 국회마저도 외면했다며 대구사고를 물고 늘어지며 단독 임시국회소집으로 맞서고 있다.민주당측은 정당대표연설·대정부질문·국정조사등을 의사일정에 포함시켰어야 했다며 민자당의 「독주」를 비난하고 있다.장외투쟁을 경고하기도 한다.그러나 민자당은 앞으로 야당의 정치공세와는 상관없이 지방선거에 대비,독자행보를 계속하겠다는 자세다.대구사고는 일단 정부차원의 수습에 맡기고 복구작업과 보상등이 끝난 뒤 재발방지등을 위한 국회차원의 활동을 벌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주 서울시장후보등이 확정되면서 「선거정국」이 본격화되면 국민의 관심권 밖인 여야갈등은 스스로 해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김명서 기자>

◎선거법 처리강행 안팎/막판 협상 깨지자 본회의 강행/두차례 총무접촉 무위… 민주선 강력 비난

지난 1일 개회식 이후 공전해온 임시국회는 4일 두차례에 걸친 여야 원내총무회담이 결렬된 데 이어 민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개정안등을 처리하고 막을 내렸다.

▷본회의◁

○…이날 하오4시15분쯤 민자당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황낙주 국회의장이 개회를 선언하자 조순환 의원(무소속)은 4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자당이 야당의 정치공세가 우려된다 해서 반쪽국회를 여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홍구 국무총리가 보고를 통해 대구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철저한 조사및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짐했으나 최재욱 의원(민자당)등 5명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당국의 관리·감독소홀 등을 한 목소리로 질책했다.

특히 서훈 의원(무소속)이 총리의 사퇴까지 요구하는등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붓자 일부 민자당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하기도.

한편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민자당의 권해옥 원내기획위원장등 총무단은 참석의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할 것을 우려,소속의원들에게 『자리를 지켜달라』고 독려했다.

▷총무접촉◁

○…여야는 이날 상·하오 총무접촉을 갖고 벼랑끝 타결을 시도했으나 끝내 본회의 개회일과 선거법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의견차를 넘지 못했다.

이날 상오10시 황낙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1차회담에서 여야는 황의장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정부질문을 이틀간 하자』는 민자당 주장과 『사흘로 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이 맞서 절충에 실패했다.

이어 하오1시 다시 황의장실에서 열린 2차회담에서는민주당이 대정부질문을 이틀만 하기로 양보해 극적 합의에 이르는 듯했으나 돌연 대정부질문일자와 선거법개정안 처리문제가 걸림돌로 등장,2시간동안의 실랑이 끝에 결렬됐다.

이 자리에서 민자당의 현경대 총무는 당내일정을 이유로 6일과 8일에 대정부질문을 벌일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신기하 총무 역시 당내일정을 들어 8∼9일 실시하자고 맞섰다.

▷민자당◁

○…이날 두차례의 총무회담이 결렬되자 하오4시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강행방침을 재확인했다.

이같은 강경방침은 선거법처리가 늦어지면 지방선거준비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 총무는 이날 총무회담이 결렬된 뒤 『광역의원선거구 및 정수조정문제는 선거일정상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설명하고 『오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원내총무실에서 이기택총재 주재로 긴급의원간담회를 열어 민자당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숙의했다.

의원들은 이어 성명을 통해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인하는 현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오는 8일 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기로 하고 민자당이 응하지 않으면 소속의원 전원이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기로 했다.<박대출·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