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아시아와 공생하는법 배워라/앨런토넬슨 미경제전략연구소연구원

미국은 탈냉전의 상황에서 아시아와 공생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적 힘에 의존해야 한다고 앨런 토넬슨 미국 경제전략연구소(ESI)연구원이 최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에 기고한 글에서 주장했다.다음은 기고문 내용이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은 크게 분열돼 있다.앞으로 클린턴 대통령이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보호무역주의적이고 군사적으로 위험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무역장벽을 제거하여야한다는 미국 관리들의 주장은 제각각이다.그렇지만 지금까지 미국정책은 현상유지론자들의 주도로 진행돼 왔다.거시경제학적 정책입안자들은 강력한 무역정책이 금융시장과 달러화를 위축시킬까봐 두려워하고 안보담당자들은 50년간의 미·아시아군사동맹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시아지역에 있어 미국경제이익을 성장시키기 위한 핵심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3월 펴낸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국전략」이라는 보고서는 이들의입장을 확연히 드러내주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동맹체제와 미군의 아·태지역 주둔은 2가지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2가지 역할은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요 비공산국가를 보호하고 특히 일본을 평화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미국을 위한 아시아 경제파트너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상승시키게 하며 ▲미국이 무역과 다른 경제적 협상을 할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따라서 부시대통령이 한때 신중하게 생각한 이 지역 주둔군 감축안은 중단돼야 하며 일본등 여타국가들과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대해서도 『무역마찰이 우리의 안전을 훼손시키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된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냉전시대에 합당한 충고다.탈냉전세계에서 이같은 충고를 따르는 것은 이미 폐물이 된 방법으로 혼란스럽고 위험한 목적을 좇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역사적으로 볼때 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국군사역할이 워싱턴측에 중요한 협상수단을 제공한 적이 없다.수십년간 워싱턴은 일본과 인접국가들의보호무역주의를 견뎌왔다.

최근 국방부의 무역마찰에 대한 경고는 똑같은 논리가 오늘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그동안의 결과란 아시아국에 대한 미국의 상품무역적자는 1천1백50억달러이며 투자와 기술은 한쪽으로만 흘러갔다는 것이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경제회담에서 군사력 카드를 쓰려해도 아시아의 미국군사역할이 이제는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점이다.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여전히 주둔미군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소련멸망이후 미군의 임무가 줄어들었다고 여기고 있다.

국방부 보고서의 결의만으로는 특히 「안정」이라는 모호한 목적에 군사적 전략을 중심에 둘수 없다.안정을 생활과 예산측면에서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안정이 군사적 우선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미 관리층이 이에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 그들은 위협이 발생할때 필요한 국내 정치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전략적 지도력도 제대로 발휘할수 없을 것이다.이같은 전략부족 때문에 미국은 남사군도에서 중국의 습격에 수동적으로 대응했으며 북한에 대한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따라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군대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아시아 안정은 여전히 미국에는 중요한 문제이며 적당한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팽창주의를 꿈꾸던 소련이 없는 새로운 탈냉전의 상황에서 미국은 아시아와 함께 지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현상유지론자들의 입장과 달리 이같은 목적을 얻기 위해서는 안전동맹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힘에 의존해야 한다.아시아인들은 미국의 군사적 능력에 대해서는 회의할지 모르지만 미국의 자본,기술,시장은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같은 미국의 자산에 아시아의 접근을 조절하는 것이 미국의 아시아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이 전략은 미국이 절대적인 경제적 힘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낮은 투자율과 막대한 예산적자를 가진 나라는 쉽게 아시아의 주요 자본및 기술 상대자로 남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시대에 뒤떨어진 동맹체제에 집착하는 초강국은 결국 강력한 경제적 라이벌들을 도와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클린턴 행정부는 아시아에서 이 어려운 선택을 피하는 것이 우선은 편안하다고 여길지 모른다.그러나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적자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미국의 경제성장과 직업창조는 더뎌지고 달러화는 약화되며 클린턴의 재선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정리=서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