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신교육 구상」/자율교육으로 「세계화 인재」육성

◎교육투자 「GNP 5%」로 확대/고등교육선 수월성… 초등선 보편성 중시/학교간 교육프로그램 경쟁 촉진

김영삼 대통령의 「신교육 구상」이 27일 5대 기본방향과 10대 실천과제로 구체적 모습을 드러냈다.청와대 관계자들은 교육의 문제점,철학과 방향 등 교육 전반에 대한 구상을 대통령이 밝힌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평소 「교육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고 싶다고 말했을 정도로 교육문제에 깊은 관심을 쏟아왔다.그러나 교육문제는 「국민 모두가 전문가」라고 해야할 실정이다.아울러 전 국민이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는 셈이다.그만큼 다루기가 쉽지 않다.

김 대통령은 다음달의 교육개혁 각론 발표에 앞서 이날 기본방향과 실천과제를 미리 제시했다.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병폐를 뿌리뽑고 교육계 내부의 문제점들을 적시,나아갈 방향을 밝힘으로써 일각에서 나올 수 있는 불만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김 대통령의 신교육구상은 한마디로 세계화시대 교육의 진로와 교육개혁의 향방을 개괄적으로 제시한 것이다.청와대 비서실은 보충자료를 통해 구체적 실천과제들을 제시했다.

김 대통령이 생각하는 교육개혁의 첫번째 주안점은 암기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인성개발 위주의 다양한 교육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이다.둘째는 교육이 공급자(학교) 중심에서 수요자(학생·학부모) 선택의 교육으로 바뀌도록 각종 정책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학교와 교육프로그램을 경쟁시키고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폭을 넓혀야만 한다고 본 것이다.

셋째는 자율중심 교육의 정착을 제안했다.지금까지의 규제중심 교육으로는 세계화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넷째는 고등교육에서는 수월성,초등교육에서는 보편성의 논리가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위로 올라갈수록 수월성에 의한 일류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21세기형 교육을 위한 교육제도와 운영의 정보화를 들었다.

신교육을 위한 10대 실천과제 가운데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입시제도의 개선이다.영어·수학·국어 중심의 서열화를 통한 입학시험제도를 고치겠다고 선언했다.어떤 형태로든 대입 본고사에 대해 손질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또 대학을 특성화·전문화시켜 대학별로 단순히 서열이 매겨지는 입시제도를 개선할 뜻도 나타냈다.

국민학교는 기초질서및 인성교육,중학교는 시민교육,고등학교는 세계시민교육에 중점을 두고 대학은 최대한 특성화시킨다는 신교육 구상이 실현된다면 김 대통령의 각종 개혁 시나리오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다.<이목희 기자>

◎김 대통령 「신교육」연설 요지

우리 교육의 일선에서 애쓰는 전국의 교육자와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우리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교육은 양적인 면에서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눈부시게 성장해 왔습니다.넓어진 교육기회는 우리의 빠른 경제성장과 성공적인 민주화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우리 교육은 양적팽창에 상응할 만한 질적성장을 이룩하지는 못했습니다.중등교육은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이 되어 학생들에게 창조적 사고와 다양한 능력을 키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지나친 대학입시경쟁으로 학생들은 과중한 학업부담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시대의 변화 또한 우리 교육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는 교육의 방식과 원리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안됩니다.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교육의 기본틀과 방식을 크게 바꾸어야 합니다.교육의 수요자인 국민의 편에 서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세계화를 위해 우리 「신교육」이 이루어내야 할 주요 실천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무엇보다 항상 열려있는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일생에 한번의 학교 교육만으로는 급속히 변하는 정보와 지식과 기술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그리고 대학이 더욱 다양화되고 특성화되어야 하겠습니다.또한 초·중등교육이 좀 더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공·사학을 불문하고 학교의 자율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교육과정도 인성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하겠습니다.또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입학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와 종류가 보다 많고 다양해져야 합니다.정보화 시대에 맞는 직업기술 교육체제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품위있고 유능한 교사를 많이 양성해야 하겠습니다.교직에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실력있는 교사가 우대받는 인사제도와 보수제도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교육행정과 재정제도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여도를 크게 높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세계화는 교육개혁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교육개혁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발상과 인식의 일대 전환을 해야 합니다.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자질과 개성을 최대한 계발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기업도 학벌위주의 임금체계와 고용관행을 능력과 성과위주의 관행으로바꾸어야 합니다.정부도 교육의 틀을 바꾸는데 소요되는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나는 임기중에 교육에 대한 투자를 국민총생산액의 5%에 이르도록 늘려 나갈 것입니다.

교육현장을 맡고 있는 교직자 여러분이야 말로 이번 개혁의 성패를 결정할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여러분께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개혁의 선두에 서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개혁은 앞으로 1백년을 내다보는 우리 국민의 선택입니다.교육개혁의 성패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우리의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