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정치개혁 의지(사설)

지방선거를 꼭 두달 앞둔 시점에서 김영삼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전반에 걸쳐 소신을 밝힌 것은 선거일변도 정국에서 탈피해 세계화 개혁의 정상적인 흐름으로 국정의 고삐를 조이겠다는 뜻을 읽게한다.

한국형경수로 관철의 입장도 그렇지만 현행대통령책임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표명은 내각제나 대통령중임제 개헌론에 쐐기를 박는 시의적절한 언급이다.그중에서도 우리는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과 공명선거 실현을 강조한 대통령의 정치개혁의지에 전폭적인 공감을 표시하면서 정치권과 언론,그리고 지도층의 호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는 정치이념이 아니라 지방의 경영이고 전문화라는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더구나 40년만에 지방행정을 맡는 단체장을 뽑는 이번 선거는 정치발전과 정치개혁의 시험대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지금 정치권의 움직임은 그러한 당위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선거혁명을 통한 올바른 지자제의 정착이 아니라 구태의연한 선거로 지자제마저 실패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무엇보다 정치권,특히 야당은 지방살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중간평가나 집권 교두보확보라는 정권적 차원에서 인식함으로써 출발부터가 잘못되어있다.기본적인 인식이 틀렸기 때문에 정당의 이합집산,정계은퇴인사의 선거개입,공천과정의 비리주장,조기과열조짐 등의 비정상적인 행태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오도된 지자제정치는 정치권을 계도하기보다는 뒤따라가는 식의 언론보도로 정국의 왜곡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그런점에서 대통령이 정치권의 개혁을 강도높게 주문하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지방선거의 부정은 척결하겠다고 한 것은 정치권이 엄중경고로 새겨들어야 할 메세지다.지자제의 정착과 선거혁명의 책무는 일차적으로 정치권의 몫이지만 「정치인을 위한 자치」를 배격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유권자들의 의식개혁과 심판이 더욱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