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의 성장전망(사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와 비슷한 8.5%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내년에도 7.3%의 적정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 보았다.또 올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6.3%보다 낮은 5.4%의 상승률을 보이고 무역수지적자규모는 53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KDI측이 제시한 거시경제지표의 전망치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특히 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상승과 선거철을 맞아 더욱 심화될 업계 인력난에 의한 상승요인들이 과소평가된 것 같다.더욱이 「슈퍼엔」시대에 대일 의존도가 높은 기계장비류·부품의 수입부담증가가 그대로 국내생산제품의 원가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어느 때보다 심상찮은 것이 바로 물가동향이다.

무역수지적자도 올들어 지난 15일 현재 57억달러에 이른것으로 집계돼 KDI의 연간 전망치를 이미 웃도는 실정이며 국내 과소비풍조와 엔고에 의한 대일무역역조심화 등으로 적자폭을 줄이기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우리는 KDI뿐 아니라 모든 관변·민간경제연구소들이 예측 가능한 갖가지 변수들을 감안,보다 정확한 동태분석방식을 통해 현실감각에 충실한 경제진단에 나서길 촉구한다.물론 경제에 대한 예측은 틀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역설이 있을 정도로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와 전망치의 오차가 작을수록 기업과 가계 등 각 경제주체들의 생산 소비과정에서 빚어지는 차질과 부작용도 줄어드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너무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과소비등 경기과열과 엔화 초강세의 역기능에 대한 경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실임을 강조한다.따라서 비록 인기가 없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긴축정책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실 대응의 자세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