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비 장사도구 아니다(사설)

정부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고가장비에 의한 진료검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속한 단안을 내려야 한다.병원들이 고가장비에 의한 검사를 고수익수단으로 남용하고 있고 정작 필요한 환자는 비싼 수가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실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병원들이 첨단정밀검사기인 CT(전산화 단층촬영장치)나 MRI(자기공명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같은 고가장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비싼 수가를 받으며 필요이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벌써부터 있어왔다.

의료보험급여에서 고가장비검사를 제외시킨 것은 보험재정부담을 덜고 꼭 필요한 환자 이외에는 사용을 억제하게 하여 의료낭비를 막자는 목적이었다.그런데 의보급여에서 제외된 고가장비검사비는 병원마다 다르고 고액 일반수가로 매겨져 모든 환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병원들이 책정한 평균 1회 검사비가 CT 20만원선,MRI 40만원선이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내야 한다.



최근에는 대학부속병원이나 재벌급 큰 병원일수록 더욱 발전된 첨단장비를 도입했다는 선전과 함께 과다한 고가장비검사를 하게 한다는 지적이 환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일부 유명병원은 수익목표가 미달되는 경우 고가장비검사가 불필요한 환자에게도 고가장비검사를 확대하도록 독촉하고 있다는 의료계 자체비판도 있다.종합병원 의료비부담이 외래의 경우 의원보다 4배나 많고 입원진료비는 의원보다 2배 비싸다는 의료보험협의회의 작년도 조사는 이런 고가장비검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고가장비 도입과 사용은 선진국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인구 1백명당 고가장비 보유대수가 MRI 경우 독일 0.94,프랑스 1.2이고 이 기기를 생산,수출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각각 8.03,5.91인 데 비해 한국은 2.23대나 된다.CT도 우리 보유대수가 높다.CT도입가는 대당 4억원대이고 MRI는 14억원에서 20억원선이다.전국에 CT 6백68대,MRI 1백35대인데 곧 20여대씩 더 도입된다고 한다. 의료보험 적용으로 수가규제를 하든지 달리 대책을 내든지 의료낭비는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