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작전권 환수계기 공격훈련 실시하나(정부시책 이렇습니다)

○「방어계획」 위주의 군훈련 방식 계속유지

□우리 군의 훈련방식이 미군으로부터 평시작전권 환수를 계기로 공격훈련으로 전환된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는 데 사실인가=한마디로 평시작전권을 환수했다고 해서 군훈련 방식이 방어훈련에서 공격훈련으로 전면전환된다는 얘기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특히 3일부터 8일까지 5박6일동안 강원·경북 일부지역과 동해일원에서 실시되는 육·해·공군 합동전술훈련이 군 공격훈련의 전환표시라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이다.이번 훈련은 지금까지의 통상적 「방어계획」위주의 훈련이며,훈련 사이사이에 방어와 공격이 병행실시되는 훈련이다.일부에서 얘기하는 「사단급부대 최초의 공격훈련」,「적해안을 기습상륙하는 공격훈련 실시」,「평시작전권환수에 따른 공격작전 능력향상에 중점」등은 이번 훈련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말들이다.<국방부 공보관실>

○공항주변 소음피해 보상법 고친다는데…/TV공용안테나·학교 냉방시설설치 지원

□항공기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공항 주변 주민들을 위해 법률을 고치는가=건설교통부는 항공기 소음으로 입는 피해의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일 입법 예고한다.지금은 단순히 이주시의 지원이나 방음시설의 설치 정도만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TV수신이 원활하도록 공용 안테나를 설치하고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방음 시설까지 우선 설치해 주도록 돼 있다.공항 주변의 학교에는 냉방시설을 갖춰 창문을 열지 않고도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독서실과 노인정 등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도 지원토록 했다.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항 이전이나 재산세 지원,현금 보상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건설교통부 항공정책과>

○「지자체 파산선고제도」 왜 필요한가/주민인기 의식한 마구잡이 개발 예방

□정부가 최근 추진키로 한 「지방자치단체 파산선고제도」는 왜 필요한가.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는 없는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민선단체장이 선출되면 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무리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지방재정파탄을 가져올 경우가 충분히 예상된다.

이럴 경우에 정부는 해당 지역의 재정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재정관리인을 지정,채무상환 등 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정상화되도록 국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이같은 제도적 장치가 「자치단체 파산선고제도」로 일종의 재정파단 구제제도이다.

일부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모두 파산선고를 받을 것으로 걱정하는 시각도 있으나 재정자립도와 파산선고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 등을 지원받아 건전하게 지방재정을 운용한다면 채무증가에 따른 재정위기는 없다.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높더라도 민선단체장이 지역주민의 인기만을 의식한채 무계획적인 개발사업을 남발한다면 재정파산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

내무부는 이같은 「파산선고제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바람직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입법과정에서 전문가및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내무부 재정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