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기업윤리/이원재 경기대교수·경제학(굄돌)

재벌기업의 비정상적 관행과 행태­문어발식 사업침투,선단식경영,지나친 경제력 집중,주식의 위장분산,내부거래,고질적인 자기중심주의,집단이기주의 등등는 문제가 있고,시정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이 국민적 합의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재벌기업은 국민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경제성장의 견인차로 되고 있으며,기업경영의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그러므로 재벌기업을 잘못 다루게 되면,교각살우와 같은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재벌기업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시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재벌이 자발적으로 기업경영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다.기업경영에 대해서 기업 만큼 잘 아는 정부가 없고,재벌 기업도 국민적 합의를 실행할 윤리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 여년 동안 재벌기업은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다.관련법이 제정되지 않고,정부의 신재벌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국민경제를 볼모로 삼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를 저지르는 일도 있었다.

그 결과,기업경영의 경험이 전혀 없는 행정관료들이 행정력으로 재벌의 조직개편에 간여하는 일을 자초하게 되었다.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행정력에 의존하는 것은 현명한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그러나 정부의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벌기업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재벌기업이 이러한 간섭과 수모를 받게된 것은 전적으로 재벌기업에게 책임이 있다.재벌기업은 기업윤리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