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국형 거부」 고집… 예고된 파행/베를린 경수로회담 결렬안팎

◎실무회담 한계… 「모델벽」 돌파에 실패/북,“제네바합의 유지” 시사… 작은 수확

북한과 미국의 경수로공급 전문가회의가 한국형 경수로에 대한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하고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이틀을 앞당겨 끝났다.회의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전문가회의의 성격상 한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실무적 문제를 논의하는 전문가회의에서는 협상력과 재량권이 요구되는 한국형을 논의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우선 김정우대표는 같은 차관급이지만 강석주 외교부부부장과는 격이 다르다.북한내의 위치가 다르고 강석주는 로버트 갈루치 핵대사를 파트너로 했지만 김정우는 갈루치 대사의 보좌관인 게리 세이모어를 상대로 했기 때문이다.때문에 회의 초기부터 정치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그리고 그 주역은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갈루치­강석주 라인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뉴욕 실무협의를 거쳐 정치협상의 격과 주역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그 시기는 4월21일 이전에 이뤄지고 빠르면 4월초순에도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매일 회의에 앞서 공개적으로 한·미·일 협의를 갖고 공조체제를 과시해 가면서 한국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이에대해 북한은 한국형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한국형 경수로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이가 현격하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두가지 점은 더욱 분명해졌다.북한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한국형을 대신한 모델을 제시해왔으나 이번에 경수로 공급협정 초안을 제시하면서 처음으로 「미국형」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주계약은 물론 설계·제작·시공을 한국기업이 맡아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은 확고했다.북한은 이에 한국기업의 부분 참가는 검토할 수 있다거나 러시아형·독일형을 거론하기도 하다가 울진 3·4호기의 한국형같이 1천메가와트급으로 축소한 또다른 나라의 모델을 내놓기도 했다.

북한이 이같이 여러가지 모델을 들먹이는 것은 한국형을 받지 않으려는 파상공세로 받아들여진다.미국형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은 하청을 맡아 참여 할수 있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미국형에 대한 미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한·미 양국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임은 너무나 당연하다.한국기업이 주계약자를 맡는 등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없는 한 40억달러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수로 지원비용을 한국이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흘동안의 회의에서 얻은 소득이라면 북한이 주장해온 4월21일 시한이 다분히 협상용 카드였고 제네바 합의문의 큰 판을 깰 생각이 많지 않다는 점이 어느정도 명확히 드러났다는 점이다.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의 서한에서 밝혔듯이 「4월21일까지 경수로공급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영변 5메가와트 실험원자로 등 핵시설에 대한 동결을 해제할 것」이라며 최종시한을 주장했던 북한의 강경입장이 이번 회의에서 그 시한의 배수진 강도가 다소 누그러졌다.북한은 회의에서 『핵합의를 깰지는 그때 가서 결정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최근 『4월21일은 최종시한이 아닌 목표일자』라며 『핵합의를 깰지는 그때가서 우리입장을 재고할 것』이라고 말한 박길연 유엔주재대사의 발언이 시한과 합의문 파기에대한 북한의 실제 입장이었음이 이번 회의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형 경수로에 대한 대안 모델을 계속 제시하는데서도 판을 깨지 않으려는 의도는 엿볼 수 있었다고 한 외교소식통은 밝히고 있다.물론 북한이 또다시 시한을 주장하며 위협을 가할 여지는 항상 남아 있다.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Made in Korea」라는 원산지 표시의 삭제여부나 모델명칭에 있지 않다.한국 중심의 경수로 지원이 없는 한 경수로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북·미 협상의 기본원칙이 돼야 한다는데 있다.<베를린=박정현 특파원>

◎베를린회담 이모저모/북,미·러형 거론… 대안없는 파상공세/“「핵합의문 파기」 입장 재고”… 다소 후퇴

북한과 미국의 경수로 공급 전문가회의는 경수로 모델 선정 문제를 놓고 팽팽히 입장이 맞서 한치의 진전도 이루지 못한 채 조기종결 쪽으로 치닫고 있는 분위기다.

○시한은 협상용 카드

○…전문가회의에서 분명해진 것은 4월21일 시한 설정과 경수로 모델 등 두가지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다.

북한은 강석주외교부 부부장이 서한에서 밝혔던 「4월21일까지 경수로공급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영변 5Mw 실험원자로 등 핵시설에 대한 동결을 해제할 것」이라던 배수진의 강도를 다소 누그러뜨렸다.북한은 회의에서 『핵합의를 깰지는 그때 가서 결정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길연 유엔주재대사는 앞서 『4월21일은 최종시한이 아닌 목표일자』라며 『핵합의를 깰지는 그때 가서 우리 입장을 재고할 것』이라고 말한 적은 있다.시한과 합의문 파기에 대한 북한 입장이 이번 회의를 통해 신축적인 것임이 보다 분명해졌다는 데서 우선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 북한이 핵합의라는 판을 깰 생각이 많지 않다는 점도 확인됐다.다시 말해 4월21일 최종시한 주장은 협상용 카드였음이 어느 정도 증명된 셈이다.이는 북한이 4월21일 시한을 주장하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경수로 모델에 대한 다른 대안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서도 뒷받침 된다.

○…북한은 「미국형」을 주장하면서도 미국이 주계약은 물론 설계·제작·시공도 한국기업이 맡아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면 즉석에서 대안을 내놓았다.러시아형·독일형을 거론하기도 하다가 울진 3·4호기의 한국형 같이 1천Mw급으로 축소한 또다른 나라의 모델을 내놓기도 했다.

○북 모델선정권 없다

북한이 이같이 여러가지 모델을 들먹이는 것은 한국형을 받지 않으려는 파상공세로 받아들여진다.베를린의 한 외교소식통은 『경수로 모델 이름을 바꾸거나 원산지 표시를 삭제하는 것은 젼혀 본질과 다르다』며 「Made in Korea」라는 표시가 붙고 안붙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북한은 그들이 경수로 구매자이기 때문에 모델도 선정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실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이기 때문에 북한이 모델을 선정할 권리는 없으며 KEDO가 선정하는 모델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북한주장의 허구성을 지적.

○장소 바꿔가며 회담

○…북한과 미국은 27일 상오에는 미국대사관 베를린분관,하오에는 북한이익대표부에서 번갈아 회의를 개최.이같이 회의 개최 방식을 바꾼데 대해 『회의를 당초 예정 보다 앞당겨 마치려는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되기도.이에 대해 한 소식통은 양측이 서로 회의를 자신들의 공관에서 개최하려다 빚어진 일이라고 소개.<베를린=박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