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합작투자/국제계약 규제완화/공정위 새달부터

오는 4월 1일부터 기술도입,합작투자,수입대리점 개설 등 국내 기업이 외국회사와 맺는 국제계약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가 완화된다.

예컨대 국내 기업이 미국 맥도널드사와 합작으로 국내에 햄버거 공장을 설립하면서 원료용 감자는 맥도널드사가 공급하는 미국산 감자만 쓰는 내용의 합작투자 계약을 맺는 경우 지금은 불공정 계약으로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받는다.그러나 앞으로는 국내 기업이 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원료 구입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