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대북협상 서둘지 말라(사설)

일본이 북한과의 수교협상을 서두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외무성관리와 자민당 고위관계자등이 북한측과 비밀접촉을 가진데 이어 당내 이견으로 연기되긴 했으나 연립여당도 수교협상 재개를 위한 대표단파견을 논의중이다.우려되는 사태의 전개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대북수교협상 움직임은 경수로공급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발족을 계기로 본격화되었으며 북한도 적극적인 호응을 보이고 있어 일·북수교가 의외로 빨라질 가능성도 있는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는 일본과 북한의 수교를 반대하지 않는다.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일지 모른다.그러나 일본의 대북수교에는 일정한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것은 북한의 완전한 핵개발 포기를 유도하고 남북한 관계개선에도 도움을 주며 한반도 긴장완화에도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년전 일·북수교협상이 중단된것도 주로 북한의 핵개발 때문이었다.일본은 미·북합의로 북핵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현실은 그것이 성급한 판단임을 보여주고 있다.남북대화및 한국형경수로의 완강한 수용 거부는 북핵문제 해결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있다.북한은 4월21일까지 경수로공급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핵합의를 파기하고 영변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의 일본의 대북수교협상재개와 조기수교가능성 제시는 북핵문제해결에 도움은커녕 장애가 될것이 분명하다.북한의 남북대화및 한국형경수로 거부를 고무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때문에 우리 대통령도 코펜하겐 한·일정상회담때 일본이 대북수교협상에 신중을 기하도록 당부했던 것이다.

북한핵문제는 우리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북한의 핵개발은 일본에 대해서도 중대한 위협이다.한국형경수로를 수용하고 남북대화에도 응하는 등 핵포기및 평화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할 때까지는 대북수교에 절대 응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