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형 경수로 수용해야(해외사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9일 정식 발족했다.그러나 북한이 설립협정에 명기된 한국형 경수로의 도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앞날이 순탄치 않은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설립회의에는 20여개국이 참석했지만 KEDO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원회원국인 한·미·일을 빼면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의 3개국 뿐이었다.또 자금을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는 문제도 아직 최종결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KEDO의 정식발족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은 일보전진했다.이는 한·미·일의 긴밀한 협의가 주효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있다.북·미 합의문은 조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수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돼 있다.그 기한은 4월21일로 다가오고 있다.

북한은 한국형 경수로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경수로 건설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자들이 대량으로 북한에 유입돼 남북교류가 이뤄지는 사태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북한은 기한 내에 경수로 공급 계약이 체결되지않는다면 동결시킨 원자로의 가동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 합의는 한국형 도입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40억∼50억달러에 달할 건설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할 나라는 한국외엔 없다.윈스턴 로드 미국무차관보는 『다른 선택 방안이 없다.북한이 이같은 현실을 받아들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었다.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거부 자세를 고집하더라도 KEDO 참가국은 끈질기게 북한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4월21일의 기한에 구애될 필요도 없다.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는 한 교섭의 여지는 남아 있다.북한이 한국형을 받아들이기 쉽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니혼 게이자이·3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