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잠 부동산 경기/실수요 위주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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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13 00:00
입력 1995-03-13 00:00
「부동산실명제 시대의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될까」.지난 해 하반기부터 서서히 기지개를 켜며 올 해에는 활황까지 예상되던 부동산 시장이 「실명제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되는 부동산 실명제 시대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 전반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물론 당장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침체로 보이지만 점차 실물 거래에도 이같은 영향이 파급되리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지난 연말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가 그동안의 긴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 올 해 부터는 호황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었다.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준농림지의 이용 규제 완화,전반적인 경기 확장세의 지속에 따른 인플레 심리 등 그동안 잠자던 부동산 시장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대형 호재들이 곳곳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자본 자유화 조치에 따라 흘러 들어올 외국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릴 경우 부동산 경기는 활황 국면을 맞게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호황 국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의 침체에서 벗어나 부동산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일치된 예상이었다.
지난 해의 각종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이를 반증한다.주택 매매 가격의 경우 92년은 전년에 비해 5%,93년에는 2.9%가 각각 떨어졌으나 지난 해 1·4분기에는 0.1%,3·4분기에는 0.2%가 올랐다.급격한 하락세에서 돌아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전세 값은 93년 2·4%에서 지난 해 4.6%로 상승률이 커졌다.
91년 상반기부터 내림세를 보인 토지가격도 하락세가 계속 둔화되면서 지난 해 4·4분기에는 처음으로 0.15% 오르기 까지 했다.올 해 부동산 경기의 활황을 점칠 수 있던 지수들이었다.5년 주기의 부동산 경기 순환과 맞물려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실명제 조치로 연초부터 부동산 가격이 뛸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은 여지없이 허물어졌다.
이사철과 인사철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 값이 오르는 것을 빼고는 토지거래가 거의 중단되고 아파트 매매가도 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는 실명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명의신탁 금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실명제 실시와 불법·편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한눈에 가려 낼 수 있는 토지종합 전산망의 본격 가동으로 이제는 부동산을 사 두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망국적인 「투기놀음」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부동산 투기 심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지금의 위축된 상황은 그동안 「부동산=축재」라는 일반인의 정서에서의 일탈과정에서 오는 심리적 혼란과 관망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실명제와 토지 종합전산망의 가동으로 장기적으로는 종전의 투기 차원의 거래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는 정부 당국자는 물론 부동산 업계의 공통된 전망이다.
▷부동산◁
부동산 실명제의 영향을가장 많이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다.실명제의 주요 골자가 명의신탁 금지고 그동안 명의신탁을 통한 토지소유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당초 토지시장은 대규모 지역개발과 지자체장 선거 등의 요인으로 활황을 띨 것으로 전망됐다.그러나 부동산 실명제의 실시로 당장은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요인이 없어진 데다 명의신탁으로 갖고 있던 토지들이 대거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토지가격이 워낙 밑바닥 상태에 있어 장기적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회복세를 보이리라는 전망도 있다.올 해부터 각종 개발이 본격화되는 지역 주변의 땅값은 「개발 특수」도 예상된다.
▷주택시장◁
미등기 전매가 성행했던 신도시나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늘면서 시장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이들 지역의 미등기 전매된 아파트들이 실명전환을 거쳐 정상 거래가 형성되려면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또 신도시·재개발 지역·조합아파트를 뺀 연립·단독 주택들은지금까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실명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그동안 주택 매매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인데 대한 반발로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다소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집값 하락을 관망하던 실수요자들이 올 해부터 구매에 나설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서울과 수도권의 택지난 심화도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이같은 상황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가져와 결국 집값의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전세값의 경우 실명제와 상관없이 지난 해에 이어 올 해도 계속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실제로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평형별로 최고 1천5백만원까지 뛰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중·소형 아파트의 전세 품귀현상까지 보인다.
▷상가·사무실◁
상가와 빌딩은 공급 물량이 계속 늘고 있다.가격의 안정세가 예상되지만 그 특성상 입지 여건에 따라 차별적인 가격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실명제로 환금성이 높은 지역에 자리한 상가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많지만 활황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현재 고속철도 사업 지역 및 지하철역 주변의 역세권은 꾸준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해외부동산◁
지난해 말 외환제도 개혁과 함께 높아지기 시작한 해외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실명제 실시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데 현대·대우·건영·동아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들이 미국과 동남아 등지에 빌라와 별장 등 휴양 주택 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이들 회사들이 겨냥하는 주고객이 현지인이 아니라 바로 국내 수요자들이기 때문이다.
▷회원권◁
골프와 콘도미니엄 등 각종 회원권의 경우는 이미 기존의 투기 행위와 차이를 둔 변화가 진행돼 왔다.실명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예측과 달리 실명제 조치에 따라 투자 대상을 잃은 투기성 자금들이 몰리면서 값이 크게 뛰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가 확고하고 최근 들어 투기보다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문화적 욕구의 증대가 실수요를 창출해 왔다.때문에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송태섭 기자>
1995-03-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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