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 스케치

◎“「20.20계약」 관심국만 추진”개도국 실망/「다자채무 탕감­추가지원」도 채택 안돼/박 대사 부의장 피선… 북대표단 두문불출

사회개발정상회의 선언과 실천계획 문안작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익확보 대결은 선진국측의 승리로 굳어져가고 있다.1백93개국 대표로 이뤄진 전체위원회는 9일 실무협의를 통해 이번 회의의 가장 큰 논점이 되어왔던 「20·20계약」과 「부채 탕감 및 경감」과 관련된 문안을 결정했다.그 내용은 개도국측에는 실망스러운 것이다.

먼저 개도국의 예산 가운데 20%를 사회개발에 투자하고 선진국의 대외원조 가운데 20%를 사회개발에 지원한다는 20·20계약은 「관련된 국가에서만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권고하는 정도로 규정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따라서 선진국들은 「우리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 그만이다.또 외채 문제도 「최빈국 가운데 외채가 많은 나라만 선택적으로 경감한다」는 선에서 문안을 확정했다.개도국들이 주장한 ▲최저빈국 양자 채무의 96년 이전 중단 ▲다자채무 탕감 ▲추가지원 등의 방안은 사라졌다.

이와함께 논란이 되어온 인권문제에서는 개도국측이 주장한 개발권(Right To Development)이 일단 문안에는 포함될 전망이다.개발권은 인간이 정치적 권리 못지않게 경제적,문화적 권리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미 80년대 후반에 유엔 총회에서 『개발권이 인간의 고유권한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그런데도 선진국이 실질적으로 개발권을 인정하지 않자 개도국은 이번 선언의 문안에 또다시 반영시켜 개발권의 존재를 확인하려 한 것이다.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오히려 선진국들로부터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늦추는 수단』이라는 집중비난을 받아 상처를 입게됐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김병식 부주석을 포함한 북한대표단은 소재파악이 안될 정도로 두문불출한 상태.회의장인 벨라센터에는 유엔기구와 각국의 대표단,비정부기구(NGO)들이 쏟아내는 각종 자료가 홍수를 이루고 있으나 북한을 소개하는 자료는 한건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며,북한대표단의 사무실에서도 전혀 전화를 받지 않는등 활동을 포기한 상황.

○…이번 회의에 우리 대표단으로 참석하고 있는 박수길 유엔대사는 9일 상오 총회에서 부의장으로 선출.이번 회의의 부의장은 모두 27명이 선출됐으며 아시아에서는 박 대사와 함께 중국,인도,인도네시아,카타르,필리핀의 대표가 뽑혔다.박 대사는 이날 하오 총회에서 사회를 맡는 것으로 부의장 임무를 수행.<코펜하겐=이도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