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아태정책 “안보 최우선”/백악관 보고서

【워싱턴 교도 연합】 미국은 동아시아·태평양정책에 있어서 경제와 인권에 앞서 안보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백악관 보고서가 2일 밝혔다.

1일 공개된 「개입 및 확대에 대한 국가 안보전략」제하의 이 보고서는 『역동적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안보와 시장개방,민주주의가 미국의 전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달성되고 있으나 아시아의 경우 안보문제가 새로운 태평양 지역사회의 제1축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이 「태평양 국가」의 일원임을 상기시키면서 『이 지역에 대한 침략을 억제하고 우리 자신의 이익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미군 주둔정책을 통해 지역내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안보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이같은 강조는 대일무역과 중국 인권문제에 비중을 두었던 미국의 기존 대 아·태정책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한국·일본·호주·태국·필리핀 등 국가들과의 상호유대증진과 지역내 미군 주둔이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역할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미국의 대아시아 개입의 두번째 축은 다자간 경제협력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며 세번째 축은 민주개혁의 지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