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임춘웅 칼럼)

영국에 「비밀의 불도 연기가 난다」는 속담이 있다.불은 언제나 연기를 뿜게 마련이어서 은밀하게 숨어 있어야할 비밀까지도 결국엔 연기를 내보이게 돼있다는 말일 것이다.

만해는 「비밀 입니까.비밀이라니요.나에게 무슨 비밀이 있겠습니까.나는 당신에게 대하여 비밀을 지키려고하였습니다마는 비밀은 야속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고 읊었다.물론 만해의 시「비밀」은 사랑의 비밀인 것이지만 비밀은 참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속성을 지녔다.어쩌면 비밀은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얼마전 안기부가 지난해 11월 전국지부장들에게 「자치단체장 선거연기 검토」라는 대외비 서한을 보낸 사실이 폭로돼 당시의 안기부장이었던 김덕부총리가 전격 해임되는 일이 있었다.또 그보다 앞서는 경기도에서 각종 지방선거에 나올 예상후보들을 은밀히 알아보다가 이 사실이 밝혀져 도지사가 해임되는 일도 있었다.

안기부사태는 안기부가 어떻게해서 해묵은 그런 일을 지금도 되풀이할 수 있느냐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됐었다.그런데 이때 어떤 논객은 도대체 비밀을생명으로 하는 안기부의 대외비 문서가 어떻게해서 대외 공개될 수 있느냐가 더 큰 문제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스파이 업무가 주업인 안기부 기밀문서가 밖으로 새어나간대서야 스파이부가 아니지 않느냐는 논리였다.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도 아니다.같은 무렵 미국에선 CIA가 내부 컴퓨터망을 통해「모든 요원들은 의회내 친구나 안면이 있는 관계자들의 명단을 작성해 보고하고 그들에 대한 공작활동을 강화하라」는 극비 지시문을 보냈다가 이 사실이 신문에 폭로돼 의회가 발칵 뒤집혔다.문제의 이 지시는 의원감시가 목적이 아니라 CIA가 실추된 자체 이미지개선을 위해 대의회 로비차원이었던 것으로 해명은 됐지만.

그뿐이랴.프랑스에서는 정부기관이 현직 내무부장관 측근들의 전화를 도청해온 사실이 밝혀져 대통령선거전의 쟁점이 되고있다.프랑스 정부기관들이 정보수집이나 수사목적으로 도청을 해온 것은 알려진 비밀인데 이번에는 도청에 사용되는 전화회선이 모두 몇회선이나 되는지,지난해의 경우 총 몇건의 도청을 했는지조차 폭로되고 있다.

비밀이 없는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나라가 운영되려면 비밀도 있어야 하는 법인데 어찌돼서 모두가 낱낱이 까발려지고 마는 세상이 되어버렸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국가의 기밀이 하나하나 폭로되고 마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진짜 기밀의 누출을 막는 연구가 있어야 할것이다.그러나 세상은 날로 개방되고 있다.전화다,컴퓨터다,팩시밀리다,기술적으로 보안이 어렵게 돼가고 있는 것이다.구성원들의 의식구조도 점점 개방되어가고 있고 더욱 자유로워지고 있다.

최선의 방책은 밝혀져서 부끄러운 일은 하지않는 것이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