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원·덕산부도 대책 추궁(의정 초점)

◎“중기경영난은 재벌위주 정책 때문”/“대출확대·금리인하 방안 있는가”/덕산부도 영향 최소화 적극 노력”

경제분야를 다룬 2일 국회의 대정부질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또 덕산그룹 부도에 따른 중소기업 연쇄부도에 대한 대책도 주요 관심사였다.

여야의원들은 현재 우리경제가 수치상으로는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중소기업이 자금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출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서정화 의원(민자당)은 『정부는 경쟁력이 없으면 부도가 나는 것이고 부도난 숫자 만큼 새로운 기업이 생겨난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꼬집고 『부동산실명제로 담보가 있어도 대출을 못받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세계화 자금」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병오 의원(민주당)은 『현재 중소기업의 어음부도율은 0.18%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해 부도업체 1만1천2백55개 가운데 6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중소기업』이라면서 『이같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정부의 산업정책이 재벌 중심으로 치우친데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성무용 의원(민자당)은 『아직도 관 주도 경제체제의 고질병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에 대해 포문을 연뒤 『중소기업을 위한 획기적인 상업어음 할인대책을 세우고 중소기업의 의욕을 꺾는 세무조사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장재식 의원(민주당)은 『제도금융권 자금의 3분의 2가 소수대기업에 편중 대출되고 있는 반면 많은 중소기업은 고금리의 사채자금으로 연명하고 있다』면서 왜곡된 자금배분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정화 의원은 덕산그룹의 연쇄부도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위기에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묻고,정균환 의원(민주당)은 덕산 계열사의 아파트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청약자들을 위한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중소기업을 위한 상업어음 할인재원을 확보하고 금리가 낮은 외화대출을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하는 등 다각도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덕산그룹의 부도와 관련,『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하고 덕산 계열사의 아파트 공사가 중단된데 대해서도 주택건설공제조합과 덕산의 보증회사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