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에 이달 5백억 추가지원”/정부,국회답변

◎97년까지 11개 광역상수도 개발

국회는 2일 이홍구 국무총리와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등 관련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 총리는 답변에서 『사회간접자본의 재원확충을 위해 휘발유 가격을 인상,특별소비세로 흡수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수자원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수익자부담원칙,민자유치 등을 확대해나가고 97년까지 1조7천억원을 투입,11개 광역 상수도권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사북·고한지역의 주민생계와 관련,『이 지역을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석탄의 단계적 감산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감산속도를 적절히 조정해나가는 것과 함께 감산지원금을 인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덕산부도사태 및 금융불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정부의 보충수단으로 우선 광주지역에 건설중인 잔여공사들이 차질이 없도록 하고 증시불안을 막기 위해 적정한 육성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 지원책과 관련,『2월말까지 지급된 5백억원의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자금 말고도 3월말까지 5백억원을 추가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4천억원을 조기집행하고 지역별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을 허용하기 위한 중소기업신용보증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은법 개정안과 관련,『금융 증권 보험감독 업무의 일원화는 최근 베어링사의 파생금융 상품 파문에서 보듯이 금융종합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금융감독 업무는 정부의 고유기능으로 재정경제원에 귀속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