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정책개발연 지자제 포럼

◎서울분할/“자치구 승격→분할이 비용 최소화”/지자선거/“선거전이라도 문제점은 고쳐야”

「21세기 정책개발연구소」(이사장 김호진 고대교수)는 오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4대 지방자치선거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제1회 정책개발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발표될 발제 요지를 미리 입수해 살펴본다.

◇「선거연기론과 서울시분할론의 허실」(조일홍 중앙대교수)=선거연기론자들은 우리의 지방자치제도,특히 행정계층과 행정구역으로는 지자제의 본래 목표보다는 낭비 비능률 지역감정 지역이기주의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는 중앙집권적,중앙정부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다.다양한 목소리가 지방정책 결정에 참여하면 당장의 경제성·능률성은 저하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정책투명성과 집행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주민발안제도,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의 도입,인사권·재정권의 확대등이 선거전에 완비돼야 한다.

서울시분할론으로는 첫째 4대문 안을 서울특별시로 하고 나머지를 인구 3백만가량의 독립시로 분할하는 안과 둘째 서울의 자치구를 일반시로 승격시켜 분할하는 안이 있다.이 가운데 자치구의 승격을 통한 분할이 개편비용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의에도 부합한다.

결국 지방선거는 예정대로 치르되 지자제 개편은 앞으로 2년동안 연구,오는 97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

◇「지자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이성복 건국대교수)=권위주의 정치체제로는 국제및 국내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기능을 적정하게 재분배 해야 한다.

특히 주민이해와 직결된 지역문제의 정책결정은 지방정부의 기능으로 떼어주어야 한다.지역문제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자치단체의 행정능력 제고도 아울러 요구된다.

또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남북관계에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기능재분배에 따르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성 확보가 중앙정치 차원의 과제이다.

이런 점에서 지자제 선거에 있어 정당공천 문제가 대두된다.

정당의 지방자치 참여는 초기의 부작용만 극복한다면 왜곡된 정치문화를 발전시키고 정당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을 특정정당 지배지역,무소속 지배지역등으로 나누어 행정서비스의 질을 비교해 봄으로써 주민이 적절한 형태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지자제의 문제점과 지방자치선거」(이남영 숙대교수)=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 개편등 지자제의 문제점을 쟁점화하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으나 선거전 논의는 필요하다.

제도가 일단 실시되면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선거는 약속대로 6월에 실시하되 국민여론 수렴과 여야합의아래 선거 전에 고칠 것은 고치고 선거 뒤에 고칠 것은 고치면 될 것이다.

서울과 경기도 분할론은 이들 지역의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항상 정치논리에 가려 진지하게 논의되기 어려웠다.그러나 분할을 하든 않든 그 장단점은 논의돼야 한다.

엄청난 화물통과로 국제경쟁력을 이미 잃은 부산의 광역화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여권에서 제기하는 특별시·광역시의 준자치구화는 서울시 분할이 전제되지 않는한 위험부담이크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재정,쓰레기처리장 설치등이 모두 특별시와 광역시의 권한이어서 준자치론자들의 주장처럼 구 이기주의가 만연할 가능성은 적다.오히려 서울처럼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된 대도시에서 구 자치를 약화시키면 결과적으로 시장이 엄청난 힘을 갖게 되고 국가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에의 정당참여 문제는 우리처럼 지자체의 자율성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주택·교육등 비정치적 문제들이 정치문제로 변질되고 지방의 선량은 주민이익보다는 공천권을 가진 중앙당에 예속되기 쉽다.정당공천을 허용한다 해도 이같은 문제점을 막기 위해 공천의 경선제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박성원 기자>